<초엔고와세계화전략>3.勞使政 화합의바람-정부.정치권태도

지난 93년5월 통상산업부(당시 상공자원부)의 김철수(金喆壽)장관은 외국인전용공단 설립계획을 발표했다.당시는 新엔高초창기로 반도체장비등 첨단기술분야에서 일본기업등을 유치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천안등 전용공단이 최근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거의2년이 걸렸다.관련업계는 당시 기획원.재무부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며 1년만 빨랐어도 超엔高가 가져온 산업현장의 파장을 흡수하는데는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 을 토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요즘 초엔고대책을 세우면서 부처끼리 이 문제를놓고 다시 각론논쟁을 벌이고 있다.
통산부가 외국인기업에 대해 5년간 공장부지의 무료임대.임금연봉제 도입등을 주장하는데 반해 재정경제원은 과열 경기속의 재정부담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연봉제도입등 새 이슈로 노사문제를 일으키고 싶지않다는 듯한 눈치다.
부처 모두가 『이번 엔고가 산업구조조정의 마지막 호기』라는데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막상 정책수립때 각론을 놓고는 여전히 부처이기주의라는 지적이다.
한편 민생문제에 앞장서겠다던 정치권은 초엔고가 몰고온 엄청난파장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한 채 여야(與野)모두 6월 지자체선거에 정신이 없다.민자당은 여론의 질책에 못이겨 2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엔고대책을 뒤늦게 논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6월선거 이후에도 여야간 선거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어 정치권에엔고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같다.
〈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