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鄧小平사후중국과 한반도"포럼-남북한 조기통일 가능성

중국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사후 중국의 정치세력이 분열돼 내란 상태에 빠지거나 급진개혁파가 정권을 잡을 경우 남북한은 조기에 통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李長熙)이 주최하는「鄧小平사후 중국의 장래와 한반도」라는 제목의 학술시민포럼이 中央日報社.독일 콘라트 아데나워재단 후원으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다음은「鄧小平사후 정치체제의 변화와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다섯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삼성경제연구소 구종서(具宗書)박사의 발표 요지.
鄧 사후의 중국에 대한 전망은 크게 낙관적인「발전론」과 비관적인「붕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鄧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현재의 고도성장을 지속시켜 향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유일한 세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발전론은 세계은행(IBRD)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誌,그리고 중국사회과학원의 지도층 이론가에 의해 대변된다.반면 미국 국방부나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제럴드 시걸등 일부 서방측 학자들은 鄧 사후 경제적 이해 관계를 놓고 각 省간에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舊소련과 같은 분열 정국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치 세력의 성격과 노선을 기준으로 鄧사후의 중국정치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있다. 첫째는 소수의 합리적인 보수세력과 다수의 온건 개혁세력이 결합,기존의 鄧노선을 추진해나가는「점진개혁형」.현재의 장쩌민(江澤民)-리펑(李鵬)-주룽지(朱鎔基)연합체제주도의 현상유지정책이다.
둘째는 천안문사태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가 내려지면서 개혁파 민주세력이 동구식 개혁 노선을 밟아가는「급진개혁형」이다.
셋째는 공산당내의 보수강경세력이 국면을 좌우하는「반동복고형」. 네번째는 급진개혁세력과 반대세력간의 충돌로 무정부상태가 발생하고 각 省의 지방정부가 자활을 모색하면서 전개되는「붕괴대란형」도 배제할 수 없다.
끝으로「개발독재형」.국가 위기상태에서 애국적인 민족세력과 군부가 결탁,무정부상태의 소란을 진압하고 강력한 통치체제를 형성하는 형태다.
鄧사후 중국의 정국을 발생순서로 예상해보면 현재의 과도적인 온건개혁체제를 거쳐「동구형 급진개혁체제」또는「한국형 개발독재체제」로 넘어갔다가 결국 정치.사회 각 분야의 자유화 정도가 크게 향상된「급진개혁체제」로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
〈朴長羲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