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폐해 심각한 惡性루머

정부가 증시(證市) 악성(惡性)루머를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 전면적인 내사(內査)에 나섰다.아울러 루머 근절을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도 모색하겠다고 한다.최근 증시에서 나돌고 있는 고의적인 악성루머로 일부 기업들이 도산(倒産) 또는 도산위기에 빠지는등 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증권시장은 남보다 한발 앞선 정보를 먹고 사는 곳이다.루머라는 것은 시장 자체의 생리(生理)이기도 하다.이러한루머에는 결국 사실로 확인되는 것도 있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없는 일을 만들어 유포시키는 것들도 있다.루머의 생산지는 다양하다.특정주식의 조작을 위해 작전세력이 유포하는 것이 많지만 정치권과 기업의 정보관련 부서,나아가 정보기관도 한몫 거든다.
이런 악성루머에 휘말리면 멀쩡한 기업도 곤욕을 치르게 마련이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같으면 자금융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도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이는 해당기업 뿐 아니라 일반투자자,나아가 나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정치권이 나 정부의 특정인사를 겨냥한 악성루머들도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이런 악성루머는 가능한한 근절시켜야 하며,그런 점에서 정부의 내사 착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악성루머와 정보의 구분이 모호하며,이를 가려내 처벌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는데 있다.내사 착수 자체가 다소 루머의 생산.유포에 일종의 냉각효과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사설 증권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증권 정보지등 루머의 유포수단에 대한 규제와 처벌도 루머의 속성을 생각할 때 이를 더욱 은밀한 형태,왜곡된 내용으로 변질시킬 우려도 있다.
기업 대상 악성루머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를 생산.유포하는 세력에 대한 지속적 내사가 물론 필요하다.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공시제도와 허위공시에 대한 처벌강화및 기업회계제도의 개선,나아가 정부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제고등 제대로 된 정보를 보다빨리,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