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하경제 陽性化하려면

세금을 내지 않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地下經濟)규모가 국민총생산(GNP)의 40%대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연구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재정경제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하경제 규모 는 93년 기준으로 GNP의 37.1~41.8%에 이르는 99조~1백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이는 주로 부가세및 사업소득세를제대로 내지 않은 분야와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과외비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팁등으로 밝혀졌다.
이 규모는 몇해전 한국교원대의 金관수교수가 추계한 91년 기준 GNP의 19~40% 수준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소위 음성자금을 양성화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던 금융실명제가 무색하게 된 셈이다.더욱 놀라운 것은 시중의 떠도 는 추정이 아니고 국책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정책당국이 추정한 규모가 이 정도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지하경제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이건 개도국이건 다 존재하는 필요악(必要惡)이다.그러나 그 규모가 GNP의 40%대에 이른다면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만다.자금배분의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건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지하경제를 양성화,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그 방안으로 세정(稅政)을 강화,부가세와 사업소득세등의 과표(課標)가 양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과표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세율(稅率)도 함께 더 인하토록 해서 사업자들이 양심껏 세금을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세정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지하경제는 좀체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사채(私債)의 양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대금업법(貸金業法)의 제정도 한 방안이다.지금 정부는 이자율(利子率)을 과연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인지,사채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야 할 일은 역시 세정을 보다 강화해세금탈루를 줄여나가도록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