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6자회담에서 참가국 차석대표들이 공동발표문에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의 발판이 마련됐다. 제1차 회담 때는 공동발표문을 내지 못하고, 중국이 회담 요약문만 발표했다. 공동발표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진전인 셈이다. 아직 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대표들이 작성한 대로 발표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공동발표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핵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비핵화는 6자회담의 궁극적 목표이자 참가국 간 공통분모였다. 이것이 공동발표문에 들어가는 의미는 적잖다.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한의 핵폐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다. 이를 양자가 아닌 6자회담에서 합의를 일궈낸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본회담 사이에 열릴 실무협의단(Working Group)회의 구성에 참가국들이 합의한 것도 주목거리다. 북한의 핵동결 대상 범위.수순.조건과 참가국의 대북 안전보장, 에너지 지원 문제 등은 이 협의단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큰 진통을 겪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핵동결과 상응조치' 가운데 북한의 핵동결 대목이다. 상응조치의 경우 한국.중국.러시아가 중유를 지원키로 매듭이 풀렸다. 북한은 동결 대상을 군사적 목적의 핵무기 계획으로 국한하겠다고 주장했다. 평화적 목적의 핵활동은 동결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평화적 목적의 핵활동까지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북측 입장은 핵동결을 2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보상을 얻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1단계로 2002년 10월 이후 핵활동 재개 이후 추진해 온 핵무기 개발 계획을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8천개의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혀왔다. 북한 입장은 추출 플루토늄을 핵무기로 만드는 과정만 동결하면 다른 참가국이 에너지 지원 등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5㎿e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핵재처리시설), 핵연료처리공장, 건설을 중단한 50㎿e원자로는 동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이들 시설을 '평화적 핵동력'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시설 동결에 대해서도 대가를 얻어내려는 인상을 풍긴다.. 반면 미국은 5㎿e원자로 등은 플루토늄 생산으로 연결되는 만큼 동결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참가국들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관련 실무협의단 회의로 넘기는 쪽으로 하고 공동발표문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국들이 이날 이견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문을 내기로 한 데는 참가국의 국내외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으로선 리비아의 핵폐기 등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움직임이 부담이었다. 미국으로선 대선을 앞두고 북핵 부분에서의 진전도 바랐을 것이다. 특히 주재국인 중국은 회담의 파국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는 정치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였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 : 베이징=오영환 기자, 유상철.유광종 특파원
서울=최원기.이영종.정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