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개발은 ‘글로벌 스탠더드’

　광역경제권 개발은 세계적인 추세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얘기다. 행정구역 중심의 단편적인 소규모 개발로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남캘리포니아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 지역 6개 카운티(187개 도시)는 1999년 지방정부연합(SCAG)을 만들었다. SCAG는 187개 도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놓고 교통·주택·산업 계획을 만들었다. 각 도시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했다. 광역 개발이 실행되면서 중복 투자는 줄었고, 지역간 연계는 강화됐다. SCAG는 2025년까지 남캘리포니아 지역에 320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9개와 6개 권역별 개발을 하고 있다. 독일은 16개 주를 9개 주로 재편해 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선 지난해 7월 오사카 주변 도시와 간사이 지방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간사이 광역기구’가 출범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지역개발이 여전히 행정구역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2002년 8800억원을 지원한 지역 진흥산업 계획이 대표적이다. 대전에 바이오벤처 타운을 조성하고, 제주에 바이오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고, 강원도 춘천에 별도로 춘천 바이오 타운을 만드는 식이었다.

　지역 균형개발을 강조한 노무현 정부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도별 전략산업기획단이 만들어졌지만 자동차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정한 곳은 전북·울산·광주·충남 등으로 중복된다. 바로 옆에 있는 대구와 경북은 지능형 자동차 연구센터와 의료관광산업을 각각 추진했다. 기업도시 역시 원주·청주처럼 행정구역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버스 노선 하나를 만드는데도 수년씩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의 ‘5+2 광역경제권’ 개발은 이 같은 중복 투자와 백화점식 개발을 확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광역 개발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광역 개발을 하면 각 시·도의 고민거리도 풀 수 있다. 울산은 용지난이 심각해 울산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시내에선 땅을 구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남 지역 땅을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