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경쟁력 지표만큼 삶의질도 중요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발전적 틀을 제시하되,중.단기 「사업」및 과제해결의 방향제시에 비해 중장기 발전초석이 되는 「시스템구축」에 취약한 것이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국토계획 방향의 한계다.
영종도.고속철도.대륙형 기간교통망에 근거한 국토개발은 세계화촉진에 필요한 「전략지역개발」에 유효한 전략이긴 하나 관건은 전략지역 풀 가동을 위한 실천수법이 뒷받침되느냐,그리고 타 지역개발의 기능역할 구도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것이 다.
강강 약특「强强 弱特(강한 것은 더욱 강하게 하고 약한 부분은 특화시켜라)」의 전법은 필요하되 균형구도의 역학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新사회간접자본(SOC)이란 선(線)보다 결절점(結節點)의 활용이 요체인 네트워크구조인 바,스테이션 기능과 도시기능개발과의 연계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원천제도의 정비,특히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존함으로써 총체적 환경창출을 저해하는 기존제도에 대한 개혁의지가 미흡하다. 지방위임의 원칙은 지키되 기본법 제도의 틀,특히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관련법제의 체계화를 통해 「원칙에 충실한 단순한운영의 틀」을 더 늦기 전에 짜야 한다.
21세기 원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육성,기술력제고의실천적 고민이 안 보이는 것도 문제다.「인력과 기술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건설부문의 속성을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
업무계획에 함축된 21세기 우리나라의 그림이 「빅프로젝트」위주의 「메가게임」으로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온 나라,온 도시가 잘 닦여진 SOC와 초대형개발.고층아파트일색으로 덮이는 것이 곧 세계화일까.「경쟁력」지표가 필요한 만큼 「삶의 질」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토계획은 필수적인 21세기 대비시각으로서 2원적 실천전략,즉 「사업」과 「제도」,「强」과 「特」의 균형개발,「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경쟁력」과 「삶의 질」의 역학이 보다 입체적으로 짜여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