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는 사회를 열자

　노 대통령은 인기영합주의자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인기에 영합했다면 기자실 대못질이나 세금폭탄과 같은 정책을 밀어붙이지도, 자신의 속내를 그렇게 자주 솔직하게 털어놓아 표를 깎아 먹지도 않았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매우 보기 드물게 정상배(政商輩)가 아니다. 노 대통령은 소신 있고 솔직하고 털털해 사적으로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제력과 균형감각이 부족해 대통령에는 안 맞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의 큰 과오는 독선이었다고 생각한다. 부자들, 일류대학 출신들, 보수층에 대한 반감과 증오를 그는 숨기지 않았으며 정책도 그러했다. 그의 측근들도 ‘세금폭탄을 맞으면 국민이 정신 차릴 것’이라든지, ‘세금이 비싸면 강남 아파트를 팔고 분당으로 이사 가면 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 수준을 알 수 있는 발언이었다.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이런 독선은 갈등을 증오의 관계로 잘못 파악하기 때문인 것 같다. 흔히 화합은 좋고 갈등은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집단마다 취향과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보통이므로 갈등은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당연한 사회현상이다. 나아가 갈등은 사회의 생명력과 발전의 원동력이다.

　“모든 인간사에서 서로 생명력을 갖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서로 갈등하는’ 영향력이 필요하다. 다른 목적을 배제하고 좋은 목적 하나만 배타적으로 추구하면 하나는 과다해지고 다른 것은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원래 배타적으로 추구하던 목적도 부패하거나 상실하게 된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140여 년 전에 한 말이다. 나의 존재를 위해 상대방의 존재가 필수적임을 인정하며, 서로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 주면서 나의 권리와 동등하게 상대방의 권리도 존중하며 경쟁하는 관계를 상생의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와 기업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간의 관계가 모두 상생의 갈등관계에 있음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 어느 한쪽의 몫이 커지면 다른 쪽의 몫은 감소한다고 보는 것은 나누어 가질 총소득이 고정돼 있는 단기의 경우에만 타당한 얘기이고, 둘이 협력해 총소득을 증대시키면 둘의 몫이 모두 커질 수 있음은 자명하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도 상생의 관계에 있다. 1990년대 초 동구 국가들이 사회주의경제체제를 포기했으나 사회주의경제는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 살아 있다. 모든 자본주의국가에 존재하는 정부 부문이 그것이다. 정부의 재산은 사유가 아니라 공유이며, 정부의 모든 경제활동은 예산이라는 국가계획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만일 경제에서의 정부 역할이 전연 없다면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불안, 통화금융제도의 혼란, 심각한 불황 발생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자본주의경제가 좌초할 것이다.

　보수와 진보, 자유와 평등분배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보수주의자들의 신중함과 현실적 고려가 보완되지 않는 진보주의자들의 이상 추구는 시행착오와 혼란만 초래할 것이고, 진보주의자들의 이상 없이 보수주의자들의 현실주의만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발전도 살맛도 없을 것이다. 자유를 망각한 분배평등만의 추구는 나태와 빈곤만을 초래할 것이고, 분배평등을 망각한 자유만의 추구는 천박한 이기주의로 타락할 것이다.

　편견과 이념, 눈앞의 이해관계의 노예가 되거나 집단이기주의의 최면에 걸려 상생의 갈등을 적대적 투쟁으로 변질시키지 말자.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거울삼아 새 정부는 상식과 균형감각으로 우리 사회를 상생의 사회로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

◆약력 : 서울대 경제과 졸업, 미국 메릴랜드대 경제학 박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초대 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