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종합전산망 月末 본격가동 의미

토지종합전산망이 이달말께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전국의 개인이나 가족은 물론 기업,그리고 대기업 임직원등의 부동산 소유현황과 거래상황 등을 정부가 손바닥 들여다보듯 속속들이 체크할수 있게 됐다. 또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면 지금까지와같이 남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살수 없게 되는데다 정부는 주택전산망과 토지종합전산망을 연결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동산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완비되게 된다.
이와 관련,건설교통부는 특히 부동산 소유및 거래가 많은 개인과 30대 대기업및 임직원에 대한 자료를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또 부동산 관련자료가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는한편 컴퓨터 해커로부터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市.郡의 지적(地籍)자료와 전국의 주민등록 전산자료,그리고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자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완성된후 지난 2개월여동안의 시험가동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가동이 가능해졌다.건설교통부의 한 당국자는『토지종합전산망이 가동되면 사실상 제2의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전산망의 진면목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가=개인은 개인별로,기업은 기업별로 전국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상황이 속속들이 체크된다.전산망 가동과 함께 전국의 세대별로 고유번호가주어진다.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망에 입력하면 이 사람의 고유번호가 나오고 다음은 이름과 주소, 그리고 가족 현황이 컴퓨터모니터에 나타난다.
그런 다음 알고싶은 항목을 찾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갖고 있는 토지소유 건수와 전체 토지가액이 나오고 뒤이어 개인별 보유 토지 현황이 소재지.면적.지목.가격.취득일자 순으로 나뉘어 기록된 화면이 속속 등장한다.
모든 부동산 거래에 따라붙는 검인계약서가 전산망에 입력되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자료를 챙기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누가,어떻게 관리하나=현재 메인(主)컴퓨터는 한국전산원에 있으며 각종 부동산 관련 자료와 정보는 토지개발공사등을 거쳐 이 곳에 입력된다.정부는 조만간 이를 내무부로 옮길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전산실에는 이 主컴퓨터와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각종 정보를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전산실에서는 담당 직원 한명만이 정보를 볼 수 있다.물론 자료보호를 위해 ID나 비밀번호 등은 엄격한 「1급 비밀(비密)」로 취급된다.
건설교통부 등에서 특정인이나 특정지역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면 전산실에 이를 요청하고,전산실 책임자는 사용목적 등을 챙겨본 뒤 직원에게 자료를 뽑아주도록 하고 이 관계자는 자료와 정보를 목적에 맞게 가공해 넘겨주게 된다.
◇기타=정부는 특히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종합전산망에 기업의 토지는 개인 토지와 별도로 분류되고 특히 30대그룹 기업의 경우 임원명의로 사둔 토지와 거래상황은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이미 대상 기업 임원 7천여명의 부동산 보유내용을 등기소에서 일일이 확인,전산입력하는 작업을 마친 상태다.
이밖에도 투기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지역을 특별관리하는 2중그물망도 만드는 중이다.
특별관리 대상자에는▲토지과다 보유자(전체 땅 소유자의 1%)▲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낸적이 있는 사람 1만여명▲토지초과이득세납부자 9만4천여명▲30대 계열기업과 소속 임원▲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증여받은 사람등이 포함된다.또 특별관 리대상지역은▲토지거래허가지역▲인구 1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거지역▲준농림지역▲용도변경지역▲대단위 개발사업 지역▲수도권 성장관리 권역등이다. 〈朴義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