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不정책’ 교육부 공황상태

이주호 간사

법무부
행자부

인수위 면면에 바짝 긴장한 각 부처 표정

정동기 전 법무차관이 법무행정 분과위 간사에 발탁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은 다소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그가 정치색이 없고 이명박 당선자와도 별다른 인연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11월 말 대검 차장에서 퇴임한 지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현역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법무행정을 두루 꿰뚫고 있는 데다 합리적이고 학구적이며 무리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이달곤(한국행정학회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법무행정 분과의 인수위원으로 뽑힌 것에 대해 행자부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행정 전반에 대해 이 교수만큼 폭넓게 아는 인사가 드물다는 설명이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이 교수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는 “한국 사회는 정부의 손만으로 손질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정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단출한 기구로 필요한 일을 철저하게 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복지부

사회교육문화 분과위 간사인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그동안 자율경쟁과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면서 시장경제적 교육 마인드를 확실하게 보여왔다. 특히 삼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에 반대하면서,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육성을 주장해 왔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과는 정반대다. 그동안 교육부 관리들은 이 의원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름을 밝히길 꺼리는 한 국장은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을 전부 뒤집어야 할 판”이라며 “답답함을 넘어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사회교육문화 분과의 인수위원으로 입성한 김대식(45) 동서대 교수에 대해서는 다소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호남(전남 영광) 출신으로 이명박 당선자의 신임이 두텁고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김 교수의 학문적 성과나 교육철학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평소 “대학 교육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대학에 상당한 정도의 자율과 권한을 줘야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인수위원으로 발탁된 이봉화(54) 위원은 보건복지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복지부 실무자들은 “현장을 잘 아는 만큼 중앙부처나 학계에만 있었던 사람보다 기대는 된다”며 “이전보다 효율성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