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청 ＂무능 교사 퇴출시키겠다”

울산시 교육청이 울산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능력·부적격한 교원과 교육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울산시의 공무원 인사 혁명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 이제 울산발 교원 인사 개혁이 전체 교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대부분 교사는 학생 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무능력하고 부패한데도 정년 보장 제도 덕분에 안주하고 있는 교사도 있다. 교직사회는 이들까지도 무조건 감싸려 하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 ‘철밥통’이란 비판을 많이 받아 왔다.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은 문제 교원을 퇴출해 교직사회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시민·학부모들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다. 교사 출신이면서도 교직사회보다 학생·학부모를 먼저 생각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퇴출 제도가 교장·평교사 간의 큰 마찰 없이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교장·교감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은 공교육에서 나온다. 공교육 경쟁력의 핵심은 교사와 학교다. 문제 교사가 많아질수록 학교가 무너질 것은 당연하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도 늘어날 것이 뻔하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올 들어 교원·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면허 갱신제도 도입, 교사 퇴출, 학교 폐교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교직사회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평가 결과가 교원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형식적인 것인데도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 가까이 잠자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교원 평가에 반대하는 전교조 등 교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내년에 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내년 4월 총선이 있어 통과될지 의문이다. 몇 달 전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2%가 교원평가제에 찬성했다. 국민보다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만 두려워하는 정치인은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