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클린턴 감세정책-직업교육.교통등 복지개혁

美연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클린턴대통령의 개혁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앨런 케이건의 생활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필라델피아의 해군기지에서 기계공으로 일하고 있는 케이건은 요즘 템플대학에서 정부기금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있다.내년에 국방예산의 삭감으로 기지가 문을 닫게 되면 교사로 전직하기 위해서다.그가 받고 있는 교육은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연간 2백40억달러를 부담시키고 있는 1백54개의 직업훈련과정중 하나다.
클린턴대통령의「중산층 권리장전」이 실현된다면 케이건이 받고 있는 직업훈련 과정은 폐지될 것이다.대신 케이건과 같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는 직업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뒤 수업료를 보조해주는 「바우처 시스템」이 빈자리를 대체하 게 된다.
케이건으로서도 수업료고지서를 정부에 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이러한 변화에 아무런 불만이 없다.오히려 27세의 기능공인 케이건은 『정부에서 사람들이 나와 우리를 선발했고 서명을 하라고해서 했을뿐』이라면서 『그런식의 변화가 나도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앨 고어부통령과 함께 복지정책에 대한개혁의 세부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직업교육.주택금융.교통 및 에너지정책등이 모두 근본적인 수술의 대상에 올라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비판론도 만만치 않다.그러한 개혁이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줄지는모르나 효율성까지 제고시킬 수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속성으로 수료증을 주는 엉터리 직업훈련 기관들이 정부보조금만 축내고 교육생에게 헛수고만시킬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직업훈련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의원들이 클린턴정부의 개혁안이 오히려 미흡하다며 더 근본적인 수술을 주장하고 있어 미국의 복지정책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