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핵심 브레인에게 듣다 ‘실용정부’의 교육·복지

빈곤층 아이들에게 제공될 ‘맞춤형 지원’을 설명하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왼쪽)과 전재희 의원. [조용철 기자]

교육·복지

“가난한 아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할 것”

전 의원은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ㆍ할머니와 사는 어린이의 사례를 상정해 달라질 복지 체계를 설명했다.

“빈곤층 자녀를 위한 통합 서비스인 ‘드림 스타트(DREAM START)’ 대상이 되면서 일단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교육까지 받으며 학교를 다닙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나라가 부담합니다. 아이가 성적이 괜찮으면 저소득층에 우선순위가 있는 국비장학생이 됩니다. 등록금을 포함해 교육에 필요한 돈을 전부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고 학업이 처질 경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제로 플랜’에 따라 끝까지 지도합니다. 바른 인성 책임제도 실시합니다.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 빈곤 지역에 산다면 기숙사비가 면제되는 ‘기숙형 공립고’에 들어가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영어 교육도 학교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대학에 가선 저소득층 학생들을 배려하는 산학 협력과 근로장학금의 수혜 대상이 되고 졸업 후 직장을 갖고 결혼하면 ‘신혼부부주택’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부모가 없어도 훌륭하게 성장해 가정을 꾸리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선자의 복지 정책은 사람이 어머니 배 속에 잉태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우선 출산부터 취학까지가 첫 단계다. 임신 중 초음파 검사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필수 예방 접종도 무료다. 취학 전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소득 계층별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12년에는 모든 가정에 혜택이 돌아간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노동부에서 근무했던 전 의원은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아이들 걱정을 덜었지만 직장 여성들에게 자녀 육아는 굉장한 부담”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단계는 교육복지로 진행된다. 가난한 아이가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는 장치가 겹겹으로 마련된다.

성년이 되면 취업과 주거 지원의 대상이다. 사회의 출발점에 선 청년이 집 문제로 좌절하지 않도록 매년 12만 호의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기업이나 교육기관 위탁 교육을 지원한다. 작은 기업에 인재가 찾아가면 자연히 일자리는 늘게 되리라는 셈법이다.

40∼50대가 위기의 시기다. 실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자영업자에겐 고비가 찾아올 수
있다. 노령이 된 부모가 중병이라도 앓게 되면 가장에게는 큰 타격이 온다. 이런 사태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준비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해 주거 리스크를 줄인다. 창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일시적 빈곤에 처한 사람을 위한 ‘SOS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치매환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노후에는 질병ㆍ일자리ㆍ외로움의 ‘3대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암 치료비 보장 확대 ▶정년연장ㆍ임금피크제 확대 ▶기초연금제 단계적 상향 등이다.
거기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지원을 더하면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이 같은 복지의 청사진이 실현 가능한 것일까.

한나라당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10조원 정도로 계산한다. 이는 정부 부처의 낭비 예산을 절감하고 교육특별교부금ㆍ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모든 사업은 철저하게 재원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가령 노인 틀니와 보청기 지원 공약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비용 때문에 제동이 걸린 정책이 많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교의 다양화와 대입 제도의 변화가 큰 특징이다. 공약 마련에 참가한 이주호 의원은 “현행 평준화 제도는 전체적으로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 사교육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 오히려 가난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어져 형평성이 더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악순환의 고리는 ‘고교 다양화 300’으로 끊겠다는 의지다.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모두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다. 왜 300개일까.

이 의원은 “이는 전체 학교의 7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라며 “선진국의 경우도 특색 있는 형태의 학교가 15∼20%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농어촌ㆍ중소도시ㆍ대도시 낙후지역에 들어선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기숙사비까지 전액 지원한다. 해당 지역 학생에게 우선권을 줘 교육 때문에 대도시로 이사를 가고 지역은 갈수록 침체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환경이 좋고 학습 여건도 훌륭해 대도시 우수 학생들도 상당수 진학을 희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스터고는 굳이 대학에 다닐 필요 없이 특색 있는 직업교육을 받길 원하는 청소년들이 애니메이션ㆍ요리사 등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학비를 면제하고 해외 연수까지 실시해 취업을 지원하면 우수한 학생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학생ㆍ학부모의 선택으로 평가받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가 개혁의 요체다. 다양한 형태의 자율형 사립고는 약 1800개의 나머지 고교가 특색 있는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게 하는 동인이 되리라는 기대다.

이 의원은 “흔히 생각하듯 공부 잘하는 아이가 비싼 등록금을 내며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외국의 경우를 봐도 종교기관ㆍ기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비가 싸면서도 창의적인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는 사교육비 반감이 목표다.

고교의 다양화는 대입제도의 변화로 연결된다.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대학에 맡긴 다음 평균 7개인 수능 과목을 4∼6개로 줄이는 과정을 거쳐 대학에 학생 선발 완전 자율권을 주는 게 이 당선자의 ‘3단계 대입자율화’ 공약이다.

대입 본고사가 부활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이런 제도를 채택한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본고사 없이 학생을 뽑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공약 역시 예산 검토를 철저히 거쳤다”며 “교육부 슬림화와 대학 기부 문화 활성화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