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1년] 1. 국정평가 어떻게 했나

민주정부는 국민의 지지에서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민주사회에는 정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분석하는 갖가지 연구조사가 일상화돼 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지난해 6월 출범시킨 '노무현정부 정책평가위원회'는 그동안 세 종류의 연구조사와 평가작업을 병행했다.

연구조사의 출발점은 국민에게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고 주문하는 여론조사였다. 여론은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국정평가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척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여론조사엔 한계가 있다. 일반인들은 정보와 전문성의 부족으로 객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했다.

정부 22개 부처 행정관리관실이 보유하고 있는 자문그룹과 각 부처 평가위원 등 1천1백78명의 명단을 입수했고, 이들 중 2백52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정책평가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들은 교수.국책연구위원.기업인.시민단체 간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는 정치.행정분야 55명, 외교.안보 44명, 경제 41명, 사회 40명, 언론 30명, 교육 42명 등이었다.

한편 14명의 교수가 참여한 EAI 정책평가위원회는 중앙일보가 시행한 여론.설문조사 항목을 설계했다. 또 6개 국정분야에서 핵심 정책 현안을 선정해 1년간의 집행 과정을 추적.진단했다.

김병국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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