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감소 적을땐 큰 후유증-직제개편 남는人力처리 고심

일선부처의 의견을 수렴,총무처가 본격적인 직제개정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개편결과 조정되는 인력의 활용 또는 해소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일선 부처의 직제개정의견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총무처안대로 직제가 개정될 경우 1천명에 달하는 잉여인력때문에골머리를 앓고 있다.80년 5共때의 공무원 숙정작업과 달리 어디까지나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전제아래 신분보 장의 원칙을 거듭 천명해왔기 때문에 명예퇴직등 자연감소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조직개편의 후유증은 예상보다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해결책은▲조정인력을 정부조직 밖으로 방출하는 방안▲내부적으로 연수나 교육파견인원을 늘려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방안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정부는 특히 1급이나 2,3급등 고위직 공무원과 5급이하 하위직.기능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취업알선을 전제로 한 명예퇴직등의 방법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가장 관심을 끄는 과장급 중견공무원들은 내부소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설득력있게 검토되는 내부소화방안은 고시출신의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해외연수기회 확대및 국내교육기관 활용이다. 이 방안을 구체적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경제기획원.
재무부등은 조직개편결과 부처당 몇백억원씩의 연간 예산절감이 가능,예산상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총무처의 생각은 다르다.
이미 경제기획원.재무부를 합쳐 60~70명의 인력이 해외연수중에 있는데 앞으로 상당수 인원이 추가로 해외연수에 나설 경우이들이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을때 인사순환에 병목현상을 초래,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1~2년후 또다시 매를 맞을 바에야 지금 당장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해외연수확대는 상당 액수의 해외연수경비 지출이 불가피,국민들로부터 단순히 조정인력 해소 구실로 외화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총무처는 따라서 해외연수보다 국내교육기관의 파견확대를 선호한다.국방대학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등에 파견인력을 확대하는 것은일종의 고통분담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다 해외파견과는 달리 충원 수요가 발생하면 언제든 인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것이다. 5급이하 하위직의 경우 새로 생기는 조직이나 산하기관등에서 어느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타자.
운전등 기능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시켜 직업을 알선하는 방안이 깊이 검토되고 있다.
전경련(全經聯)등에서는 이미 잘 훈련된 공무원들을 스카우트해기업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도 민간기업에 취업하면 오히려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어 이 기회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적지않다.
그러나 이들에게 취업알선이 이뤄진다해도 본인들이 공직에 남기를 고집할 경우 여간 부담이 되지 않는데다 과장급 중견간부들의경우 누구를 교육파견 또는 해외연수에 보낼 것인가등 개편에 따른 인사후유증은 조직개편후 있게 될 개각때 새장 관등의 첫번째시련이 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정부는 일단 이번 주말까지 직제개정작업을 마무리,법제처의 법령심사작업을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現장관체제아래 연내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개각에 이어 대대적 부처별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金鎭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