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의회 北美합의발목잡을까 걱정

정부는 美중간선거에서 클린턴대통령의 민주당이 참패했지만 對韓정책을 비롯한 미국의 외교정책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무부 장기호(張基浩)대변인은 10일『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9일 韓美외무장관회담에서 밝혔듯이 미국의 對한반도 안보공약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초당적(超黨的)인 지원을 받고 있다』며『따라서 대북경수로 사업등에 있어서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또『미국의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오히려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안보측면에 있어 對韓정책 변화는없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對美정책도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핵(北核)문제 해결과정에서『미국이 지나치게 양보한다』는 비판론이 일부 공화당의원들에 의해 터져나왔던 점등을 들어 앞으로의 北-美회담 이행과정에 혼란이 있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제네바합의 이행을 위한 국제컨소시엄 구성과 컨소시엄내 각국의 자금배분등 본격적인 韓美간 줄다리기를 앞둔 시점에서 제네바 합의에 소극적이던 공화당 승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표정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경수로지원과 대체에너지 제공등 의회승인이 필요한 사안들에 행정부 발목을 잡고 나설수도 있다는 것.
게다가 美의회의 견제가 시작될 경우 북한은 이를 일종의 메시지로 받아들여 합의 자체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北-美합의문이 기본적으로 정부간 서명으로 효력을 발생했고 후속조치를 위한 전문가회담 까지 잡혀있는 상황에서공화당이 더이상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외무부 장재룡(張在龍)미주국장은『美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제네바 합의를 두고 비판적 의견을 보인것은 사실이지만 이는선거를 앞둔 정치적 제스처로 보아야 한다』며『외교정책은 대통령 권한인만큼 의회의 견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崔相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