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회담 타결이후 경제 파장

北-美회담에서 합의된 7개 항목 가운데 경제와 관련된 분야는네가지로 압축된다.각 항목의 언급은 간단하지만 그에 대한 주석(註釋)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각 항목의 경제적 의미를 자세히풀어본다.
◇국제컨소시엄을 통해 경수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자금을 쉽게조달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각국의 기술을 서로 보완해가며 경수로지원을 추진한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로서도 국제컨소시엄 방식말고는 북한의 경수로지원사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다른 방도가 없다.한국이라는 국적이「희석」돼 북한도 정치적 부담을 한결 덜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과거 핵에 연계돼있던 남북경협은 앞으로는 경수로 지원사업에 연계될 가능성이 커졌다.경수로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협이 따로 추진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컨소시엄 대표를 미국이 맡는다=우리는 경수로 지원 사업의 참여 지분이나 방법등을 북한이 아닌 미국과 별도의 협상을 통해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이 과정에서 韓美간의 합의사항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 실제 사업이 시작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담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컨소시엄의 대표도 미국이 맡게 된 것인데 이에 따라 경수로지원사업과관련된 일체의 이행 의무도 미국이 지게 된다.
◇대체에너지는 중유로 제공한다=북한이 당장 필요한 것은 전력이 아니라 농기계.운송기계등을 움직일 중유라는 이야기다.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갈탄이나 무연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일부 소규모 발전기에 중유가 사용되겠지만 비중은 극히 작을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남북간 전력 교류 사업은 「다른 이야기」가 돼버렸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역.투자 제한을 일부 해제한다=미국이북한에 대체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북한에 대한 무역.투자규제는 제도적으로 일부 해제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번에 규제를 푼다는 것이 이같은 요식절차 수준인지,아니면 미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북 진출을 허용하는 수준이 될 것인지가 우리로선 가장 큰 이해가 걸린 문제다.
미국 정부로서는 미국 기업의 직접 진출을 허용하기보다 우선 제3국에 있는 미국기업 투자법인의 진출만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