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가격안정 구실 농수산물 무더기 수입

중앙일보

입력

11일 조달청.관세청.서울시경 국정감사에서는 조달비리,총기.
마약밀수,특정인 사찰문제등이 거론됐다.
◇서울시경찰청=민주당 김옥두(金玉斗.전국구)의원은 서울시 경찰청이 민간인 1천여명을 사찰하고 있는 사실을 공개하고 문민시대 들어서도 계속되는 민간인 사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 민자당 남평우(南平祐.수원팔달).민주당 장영달(張永達.전주완산)의원등은 지존파 연쇄살인사건등 흉악범죄가 계속 증가함에도 8월까지의 5대 범죄 검거실적이 지난해보다 8% 감소한 4만9천9백75건에 불과한 점을 들어 경찰 수사력 약 화를 지적. ◇토지개발공사=건설위의 토개공 감사에서 민주당의 김옥천(金玉川.전국구)의원은 일산신도시가 군사진지화개념에 따라 설계된 만큼 그에따른 주민들의 추가공사부담분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
金의원은 특히 일산신도시가 10여만평에 이르는 외교단지및 국제회의장을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단1평도 분양되지 않은 것은 분양을 위해 외교단지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대책을 추궁.
◇농수산물유통공사=민주당 김장곤(金莊坤.나주)의원은『농안기금을 비축수매사업.수출수매사업등에 쓰지 않고 66개업체에 1백15억원이나 지원했다』고 폭로하고『목적외로 전용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
민주당의 이규택(李揆澤.여주)의원은『노량진수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중 70%가 원양어물이므로 연안수산물은 찬밥신세』라고개탄했으며 김영진(金泳鎭.강진완도)의원은『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이 국내 농수산물의 비축.출하는 외면한채 수입에 만 주로 사용됐다』고 질타.
이날 여야의원들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가격안정이라는 구실로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실태를 열거하며 농산물 수입정책의 문제점을 추궁. ◇관세청=최근 주한미군(駐韓美軍) 기지내 PX를 통해 미제 TV나 냉장고등 가전제품이 시중에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급증,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임춘원(林春元.서울서대문을.신민)의원은 11일 관세청에 대한 국회재무위 감사 에서『지난 92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3년간 美기지내 PX물품을 불법 유출하다가 세관당국에 적발된 건수는 총 3백24건에 82억3천7백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보고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사치성 소비재 수입은2백13만6천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나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수입실적을 보면▲스키용품이 2백17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백16%가 증가한 것을 비롯,▲냉장고가 3억6만9천달러로 1백13%▲승용차가 6천6백21만달러로 1백4%▲모피의류가 3백6만2천달러로 81%가 늘어났다.
특히 외제 승용차의 경우 대부분 고가 유럽산으로 지난해 80대에 불과했던 벤츠가 올들어 7월말 현재 2백57대로 2백21%가 증가했으며 아우디가 16대에서 63대로 2백93,사브가 34대에서 83대로 1백44,푸조가 31대에서 6 5대로 1백9,볼보가 1백33대에서 2백15대로 61%가 증가했다.
〈李年弘.金鉉宗.朴承熙기자〉 ◇원자력연구소=국감장에 첨단기술을 이용한 업무보고기법이 도입돼 화제.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申載仁)는 인쇄책자 대신 486PC및 대형액정화면,단말기 18대를 갖추고「파워포인트」소프트웨어를 이용,의원석및 기자실 등에 온라인으로 화상을 곁들인 업무보고자료를 제공했다.유인태(柳寅泰.민주.도봉갑)의원은『국내 가동중인 원전 9기중 고리.영광등 美 웨스팅하우스사가 공급한 6기의 증기발생기 예상수명이 보증기간인 40년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확한 예상수명을 밝히라 고 요구.
[大田=金昶曄.朱宰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