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불공정거래 올들어 52%증가 올 2백61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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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불공정거래 단속실적이 크게늘고 있다.10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불공정거래 시정실적은 모두 2백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71건에 비해 52.6%나 늘어났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우월적 지위남용이 61건, 부당 광고 또는 표시와 구속조건부 거래가 각각 57건과 46건으로 전체의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했고,부당한 고객유인(27건),부당 내부자거래(24건),불공정 하도급거래(20건),거 래 강제(18건),과다 경품류 제공(8건)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최근 예식장.공원묘원.편의점 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많거나 소비자보호가 필요한 분야의 불공정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주류제조업체에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 과장광고가 많은 것으로분석했다.
또 자격증 취득시험교재 판매와 병원-제약회사 사이의 의약품 공급 등 사기성또는 부조리성 불공정거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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