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거둔 세금 한해388억원-서울시 작년

서울시가 지난 한햇동안 업무상 실수로 시민들로부터 거뒀다가 되돌려준 세금이 3백88억4천7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과오납액은 전체 시세 2조8천7백96억원의 1.3%이고 건수로는 4만4천8백여건에 이르고 있다.
과오납세금의 세목별 건수로는 자동차세가 1만7천6백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민세 6천4백여건.취득세 2천6백여건등이며 과오납액수로는 취득세 2백16억원,등록세 92억원등의 순이었다.
인천시산하 6개구청도 지난해부터 올 6월사이 각종 세금을 과다 또는 이중으로 부과하는등 납세자들로부터 거뒀다가 되돌려준 지방세가 모두 7천9백건 26억9천8백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金正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