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무기중계상 하자 엄벌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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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계속된 30일의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군수조달분야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지적과 함께 유해농약 대책,그리고 기상청의 예보능력 부재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조달본부=국방위의 조달본부감사에서 의원들은 일제히 軍대리무역상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강창성(姜昌成.전국구)의원은 포탄도입사기사건을 예로 들며『조달본부 외자처의 업무와 관련된 2백65개 무역대리상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자격수준을 종합상사수준 이상으로 하고 하자발생시 연대책임을 지도 록 규정을 보완하라』고 요구.
민주당 나병선(羅柄扇.전국구)의원은『군무역대리상의 하자발생 건수가 1백91건 8백30만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하고『벌칙강화등 정부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문.
민주당 임복진(林福鎭.광주 서을)의원은『무기중개상은 도입장비에 하자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아 무기중개상의 정보에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지적.
민자당 이건영(李建榮.전국구)의원은『조달본부의 원가산정업무 등이 전문인력과 담당요원의 업무과중으로 부실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강조.
신민당의 김복동(金復東.대구 동갑)의원은『돈의 절약에 집착해대외구매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방산(防産)기술의 국산화에 노력하라』는 견해를 제시.
◇인천.경기교육청=민주당 홍기훈(洪起薰.화순)의원은 분당 신도시 등의 학교공사 부실시공을 보여주는 사진 20여장을 일일이제시하며 경기 교육청이 저가낙찰.감리소홀.하자검사방치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폭로.洪의원은『전문지식도 없는 경기 교육청이 예산회계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저가로 공사를 낙찰시키는데만 급급해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분당.군포 등의 신도시 학교는 수업중인 교실 벽이 갈라지고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등 학교가 아니라 가건물 수준』이라고 질타.
박석무(朴錫武.무안)의원은『올해 1월 있은 인천교육청의 초중고 교감승진 인사에서 예비순위 14순위가 승진하고 1~13순위는 모두 탈락하는가 하면 예비순위 명단이 해마다 완전히 뒤바뀌어 인사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
또 민자당 구천서(具天書.전국구).민주당 김원웅(金元雄.대전대덕)의원은『인천지역은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교사 확보율이 79%에 불과하고 국민학교 2부제 수업비율이 전국 최고인 65%에이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
◇농촌진흥청=여야의원 가릴 것 없이 맹.고독성 농약과 UN이발표한 위해농약의 국내 유통실태에 대해 집중추궁.
민주당 김인곤(金仁坤.함평-영광).최욱철(崔旭澈.명주-양양)의원 등은『파라티온.알라유제를 비롯해 16종의 발암성 농약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다』며『저독성 농약을 개발하는데 농촌진흥청이 앞장서라』고 질타.
특히 민주당의 김장곤(金莊坤.나주)의원은『페스트가 만연한 인도에서 올들어 수입된 35만3천t의 농축산물중 20만t이 검역과정에서 불합격처리됐다』며 불합격 사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
반면 민자당 오장섭(吳長燮.예산)의원은『채소종자중 무.수박.
당근 등의 해외채종률이 50%를 넘어서고있다』며『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
◇기상청=올들어 유난히 많았던 기상청의 기상예보 실수 원인에대한 의원들의 속사포식 질타가 계속되자 기상청은 쩔쩔매는 기색이 역력.
민주당의 김충현(金忠賢.전국구).유인태(柳寅泰.도봉갑)의원 등은『지난 7월 한달간 기상예보의 정확성이 50%도 안된다』면서『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추궁.
민자당의 조영장(趙榮藏.인천서)의원은 중국의 중금속 황사로 인한 국내의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묻기도.
◇국립보건원=보사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인도.중국에서 발생한 페스트에 대한 방역대책과 치료용 백신의 확보문제를 따졌다.
민자당 주양자(朱良子.전국구)의원은『지난번 일본뇌염 백신사건으로 보건당국은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심어 놓은 채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페스트 유입방지와 환자 발생시 치료할 약품을충분히 확보했는지를 추궁.
양문희 (楊文熙.민주.전국구)의원도『지존파.택시납치살인.장교탈영으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페스트 공포까지 엄습해오고 있다』면서 방역대책을 질문.
〈金敎俊.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