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인 영국 사업.기업.규제개혁부 존 허튼(52.사진) 장관은 8일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규제개혁부는 고든 브라운 총리가 전 행정부 차원에서 규제 개혁을 하겠다며 올 6월 야심 차게 신설한 부서다.
-지난해 1395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끌어들여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런 시장의 평가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 할 일은.
"영국 경제가 보여준 13년 연속 분기 성장은 과거 200년 동안 없었다. 이는 우연이 아닌 정책의 산물이다. 고용 안정성과 노동시장 유연성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노동법을 더 손질할 예정이다. 노동분쟁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다. 보건.안전 규제도 손보고 싶은 분야다. 복잡한 소비자 보호법도 소비자들이 알기 쉽고 기업들도 준수하기 쉽게 고치려 한다. 내년 봄이 되면 새 소비자보호법 개혁안이 나올 것이다."
-기업 관련 규제를 개혁할 때 원칙은 무엇인가.
"규제는 명확하고 일목요연해야 한다. 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규제가 심할수록 혁신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양자 택일해야 한다."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잘 진전되지 않아 한국 정부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들었다.
"서비스 분야의 협상이 특히 미진하다. 한국 정부의 EU에 대한 서비스시장 개방 안이 한.미 FTA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금융과 서비스 부문에 강점을 가진 영국에만 유리하지 않나.
"서비스시장 개방은 아시아 금융 허브를 노리는 한국에도 이익이다. 금융 강국이 되려면 투자 액수나 금융기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회계나 법률 금융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 폐쇄된 서비스시장을 고수했던 영국도 개방을 한 뒤 20년 동안 수십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글.사진=최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