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발권 대학에 달라"

이장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서울대 총장)은 5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자율이 보장돼야 하고, 학생 선발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교부금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이날 대교협이 만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과제와 15개 세부 과제를 담은 '고등교육비전 415(비전 415)'를 서울 여의도 대교협과 서울대에서 발표했다. 대교협 기자회견장에는 부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나용호 원광대 총장이 함께 참석했다.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비전 415는 중앙일보가 올 초 2007년 교육 어젠다로 제시한 "교육부가 손 떼야 세계 일류대가 나온다"와 같은 방향이다.

이 회장은 "비전 415는 전국 4년제 대학 201곳이 모여 만든 의견"이라며 "모든 대선 주자를 불러 (이 제안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모든 주자가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우면 주자를 개별적으로 초청해 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대교협이 대선 주자들에게 공개 제안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전 415' 어떻게 나왔나=4대 핵심 과제는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조치▶대학 운영의 자율권 보장▶대학의 글로벌화 추진▶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이다.

대교협은 4월부터 대학 자율화 방안 연구를 시작했다. 수차례에 걸쳐 이사회 논의와 회장단 모임을 열고 각 대학 총장 상대로 설문조사도 했다. 지역 단위의 논의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수렴 끝에 '대학 운영의 전반적 권한을 대학에 일임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이를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로 강력히 요청하게 된 것이다.

대교협은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고 정부는 사전 규제 대신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했다. 이 회장은 "공교육을 훼손하지 않는 틀에서 3불정책(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도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학생 선발권과 관련) 분명한 것은 미국 대학이 갖고 있는 '하이스쿨 프로파일'과 같은 것을 대학 스스로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노필.강인식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1982년에 창립된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법정 단체로 현재 200곳이 넘는 대학이 가입돼 있다. 일선 대학의 입학 관리를 지원하고, 대학 교육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