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할말은하자>26.위서만 맴돈 개혁 舊惡은 놓쳤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은 그동안 조심스레 제기되어 오던 두가지 염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확인시켜주고 있다.
하나는 개혁은 위에서나 맴돌고 있고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여전히 구태와 구악이 엄존하고 있 다는 「개혁의 現場失踪論」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과연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실시될수 있을 것인가를 염려하는 「지방자치의 준비未洽論」이다. 이번 인천 북구청 사건은 지방자치행정의 핵심이랄수 있는 지방세 관리의 허술함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같은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총무처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경우 전체 행정부 공무원의 35.
8%를 차지하는 지방공무원이 징계공무원수에서는 47.7%를 차지(7천1백16명중 3천3백92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이런 경향은 지난 15년간 거의 예외없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일련의 反개혁적 사건들은 향후 문민정부 개혁의 방향설정에 다음과 같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향후 개혁의 초점은 일선 현장에로의 개혁확산에 맞추어져야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일선행정기관장의 권한강화와 그에 상응하는 철저한 책임추궁체계가 확립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행정권한체계는 일선행정기관의 주요 직책에 대한 실질적인사권을 중앙이나 상급 지방행정기관장에게 귀속시키고 있어 이들일선 지방행정기관장이 책임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일선 현장에로의 개혁확산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행정기관들끼리의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기관평가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제도를 최소한 인-허가.주택.건축등 소위 민원관련 부조리10대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일선행정기관들에 대해 실시해 매년 개혁의 핵심요소별로 제일 우수한 기관부터 제일 뒤떨어지는 기관까지를 일반에 발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각종 예산지원과 포상에 분명한 차등을둔다면 해당 공무원들의 행태가 지금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리라예상된다.
둘째,이번 비리사건은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 감사기구에도 따끔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이번 사건은 경찰이 제보를 통해 먼저 수사에 착수해 비리를 밝혀냈고 인천시의 자체 감사기구는 사건이터지고 난 다음에야 부랴부랴 조사에 착수하는 모 습을 보였다.
셋째,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은 경종을 울리고있다.관련자를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전부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과통이 썩었는데 썩은 사과를 아무리 골라내 보아야 그 속에 새로 들어간깨끗한 사과는 또다시 썩게 마련이다.
이번 사건도 사실상 검증불능상태인 세금관련 영수증이 단위행정기관당 수백만건에 이르도록 되어있고 쉽사리 영수증철과 관련서류를 실종시켜 버릴수 있도록 되어 있는 원시적인 행정시스템에서 연유하고 있다.
끝으로 이번 인천 북구청 사건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이루어지고난 이후에 우려되는 공직부패의 전국적 확산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서울대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美미네소타주립대 정책분석학석사.정치학박사▲美미네소타주립대 정치학 강사▲現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現 감사원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