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땅, 새 단서 없인 재수사 어렵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31일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정현 기자]

정상명 검찰총장은 31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서울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 수사와 관련, "새로운 범죄 단서가 없으면 재수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다. 이날 국감에선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다음은 의원들과 정 총장의 질의응답.(※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도곡동 땅이 제3자의 소유로 보인다'고 한 수사 결과가 무책임한 것 아니냐.(민주당 조순형 의원)

"당시로선 최선의 결과였다. 자금 흐름을 조사할 때 출석에 불응하는 참고인들이 있어 수사가 어려웠다. 법적으로 참고인 구인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서울중앙지검은 8월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명박 후보의 형 상은씨 소유는 아니며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곡동 땅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통합신당 문병호 의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40일 동안 고생했는데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이명박 후보의 재산 관리인인 이영배.이병모씨를 조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통합신당 김종률 의원)

"참고인을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

-인권 문제 따질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통합신당 김종률 의원)

"어떤 참고인은 보호받아야 하고 어떤 참고인은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인이 나오지 않아 제3자를 밝히지 못했다면 수사를 끝내서는 안 되지 않나.(통합신당 선병렬 의원)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차명 여부만 밝히면 되는 사안이었다."

-BBK 대표 김경준씨가 2주 전후로 송환될 텐데 대선을 앞두고 시간이 없으니 수사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나.(통합신당 이상민 의원)

"다른 어떤 수사도 그렇지만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경준씨가 송환된다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가 맡게 되나.(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사안에 따라 특수부로 갈 수도 있다."(정동기 대검 차장이 답변)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 조작 사건은 김경준의 단독 범행인가.(통합신당 선병렬 의원)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수사해 봐야 알 것 같다."(이귀남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답변)

-정동영 후보 처남이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를 개설하고 3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는데도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다.(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해당 사건은 2001년 당시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돼 확정된 것으로 안다."

-계좌를 제공한 정 후보 처남 부부는 조사받지 않고 홍모씨의 1인 범죄라는 수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 배후에 정 후보가 있다.(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전주지검이 철저히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달이면 임기가 만료되는데 검찰 총수 2년의 소회를 말해 보라.(통합신당 이용희 의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는 초유의 일로 후임 총장을 맡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첫째 과제였다.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이 되겠다고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지만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 두려움이 남는다."(※정 총장은 다음달 23일 임기가 끝난다.)

김승현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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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이명박
(李明博)

[現] 한나라당 대선후보
[前] 서울시 시장

1941년

이재오
(李在五)

[現] 한나라당 최고위원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제17대)

1945년

김종률
(金鍾律)

[現]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제17대)
[現] 법무법인춘추 대표변호사

1962년

선병렬
(宣炳烈)

[現]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제17대)

1958년

이용희
(李龍熙)

[現]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제17대)
[現] 국회 부의장

1931년

정동영
(鄭東泳)

[現]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前] 통일부 장관(제31대)

1953년

박세환
(朴世煥)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제17대)
[現] 변호사박세환법률사무소 변호사

1957년

문병호
(文炳浩)

[現]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제17대)

1959년

정상명
(鄭相明)

[現] 대검찰청 검찰총장(제35대)

1950년

조순형
(趙舜衡)

[現] 민주당 국회의원(제17대)
[前] 새천년민주당 대표(상임중앙위의장)

1935년

정동기
(鄭東基)

[現] 대검찰청 차장검사

1953년

이귀남
(李貴男)

[現]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195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