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카드사기 지속 단속하라

또 신용카드.가계수표를 이용한 사기와 脫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관계당국이 지난달에 벌인 합동단속의 결과다.그러니까 단속을안해서 그렇지 단속만 하려 들면 언제나 이번처럼 무더기 적발이가능하다는 이야기다.그만큼 우리 사회엔 신용카 드나 수표를 이용한 사기와 不法 금융거래가 널리 번져 있다.
그런 사실은 당국의 수사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번화가를 지나다 보면 속칭「깡업자」라 불리는 불법카드대출업자들의 안내전단을 나눠주는 여인들 때문에 짜증이 날 정도다.이렇게 안내전단을 나눠주 는 카드대출업자들이 거의 탈법.불법업자고,따라서 안내전단을 나눠주는 행위자체도 합법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는 의문을 많은 시민들은 갖고 있다.
안내전단을 받은 시민들이 찾아가 불법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수사관들이 불법대출업자를 못 찾아낼리 없다.그런데도 평소에는 그대로 방치했다 마치 연중행사나 되는 것처럼 한해에 몇차례씩 단속을 벌여 결과를 발표하는게 고작이니 숨었다가는 다시 나타나곤 하는 것이다.
일정한 기간에만 단속을 벌여 실적이나 올릴게 아니라 안내전단을 나눠줄 때마다 그 업소를 추적수사해 아예 안내전단을 나눠주는 행위가 거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한다.또 손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할는지 모르나 사기와 불법이 큰 길에 서 공공연히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본대서야 어떻게 이 사회에 公權力이 존재한다 하겠는가.신용카드 사기가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이던가.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일은 쉽다고 본다.속칭 카드깡업자들이 사기를 하려면 안내전단이든 신문.
잡지광고등을 통해 자신들의 연락처를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왜 평소에 그들을 꾸준히 추적수사하지 않는가.
우선 불법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의 또 한가닥 뿌리는 서민금융이 빈약하고,금융實名制이후에도 여전히 지하금융이 양성화되지 않은데 있다.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도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