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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 둘러싼 각지역 반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지난달 31일 내무부의 행정구역 개편안 발표에서 비롯된 광역행정구역 개편논란이 어지럽게 펼쳐지고 있다.어느 쪽이 어떤 논리에서 이 개편안에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지 정리되지 않은채 정치적 논란만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지역 별 찬반논리를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내무부와 민자당에 의해 제기된 개편논란은 크게 보아 대구시-경북도,부산시-경남도-울산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충남도,광주시-전남도의 다섯 지역에 걸친 문제다.내무부는▲울산군의 울산시 편입에 의한 울산의 직할시 승격▲경남 양산.김해군 일부의 부산시 편입▲경북 달성.경산군 일부의 대구시 편입▲경기도 김포.강화.옹진군 일부의 인천시 편입추진을밝힌 상태다.이에 비해 민자당측은 대구시-경북도,대전시-충남도,광주시-전남도의 통 합을 제기했다.이 논쟁은 4일 밤 청와대에서 있었던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울산의 직할시 승격은 내무부안대로 추진하고 부산.대구.인천의 광역화(영역확대)는 내무부안보다 편입면적을 줄이는 선에서 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불씨는 쉽게 꺼질 것 같지 않다.논란은 개발의 한계에 달한 대도시를 위해 인근 道의 일부지역을 편입할 것이냐,아니면 직할시와 道도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과감하게 통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느냐에 모아진다.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3개 시.도의 통합론이 장기 과제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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