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대통령 임기 연장을 둘러싼 개헌 논쟁이 불붙고 있다. 5일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현재 4년(연임 가능)인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늘리도록 요구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헌법 개정안을 이번달 안에 정식 심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법안을 발의한 지방 의원들과 일부 친(親)크렘린계 정치인들은 "정치.경제 안정을 위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독재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하원에서 전체 의석(4백50석)의 3분의2를 확보하고 있는 여당인 '단합당'이 헌법 개정안 통과를 본격 추진할 경우 3월 14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헌론은 2001년 당시 연방의회(상원) 의장이던 세르게이 미로노프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그는 "이행기 러시아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5년 혹은 7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정치인이 그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개헌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한동안 조용해졌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3월 대선의 유력한 야당 후보로 떠오른 일본계 여성 정치인 이리나 하카마다는 "대통령 임기 연장은 권력이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이끌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산당 대선 후보 니콜라이 하리토노프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모스크바=유철종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