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戰後처리를 매듭지으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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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日本의 戰後청산계획은 「말의 盛饌」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무라야마(村山富市)총리는 31일 발표한 담화에서『과거 일본의 침략행위및 식민지지배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준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그러나 정작 그 후속조치는 말과는 달리 미미하고 모호하다.고작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는 내년부터 10년간 1백억엔씩 1천억엔을 반성과 사죄의 보상사업도 아닌,다분히 그들 자신의 국익증진이 목적이라 할 「평화우호교류사업」에 쓰겠다는 것 뿐이다.
과연 이런 日本식의 「전후처리」를 피해 아시아국민들이 납득할수 있겠는가.
내년이면 戰後50주년이 된다.역사로 보나,변화된 국제정세로 보나 日本은 戰後문제에 매듭을 짓고 싶을 것이다.그같은 심정이나 필요성은 다른 아시아국들에도 꼭 마찬가지다.이미 오래전부터정치적.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면서도 가슴 밑바닥에서 여전히 증오가 끓고 있는 부자연스런 관계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그를 가로막아온 것은 다름아닌 日本의 과거역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아니던가.日本은 여러차례 공식적으로 반성의 뜻을 표시한바 있다.그러나 지난 8월의 사쿠라이 신(櫻井新)발언에서 보듯 그것은 번번이 스스로에 의해 뒤집혀 왔다.공식적인반성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의한 외교적 修辭일 뿐 그것이 日本집권층이 공유하고 있는 진실된 역사인식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심어주었다.
무라야마담화에 담긴 「반성」에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日本이 진실로 반성문제를 매듭짓고자 한다면 최고헌법기관인 국회의 결의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아울러 진정으로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미래의 역사인식을 좌우할 교과서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是正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물질적 보상은 중요하지 않다.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이야말로 전후처리의 핵심임을 日本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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