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勞.使.政 벼랑의 현대중공업

파업 61일째를 맞은 현대중공업사태는 勞使가 23일을 시한으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타결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파업으로 인한 회사와 협력업체의 손실이 하루 1백81억원이며매출피해액이 6천억원을 넘어서고 수출피해액도 3억달러가 넘는다는게 회사측 하소연이다.
〈그림참조〉 이에 따라 정상조업을 촉구하는 협력업체와 재계의목소리가 크지만 노-사간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노조측은 최대의 쟁점인 파업기간중 임금손실분의 보전과 노조간부들에 대한회사측의 고소.고발철회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한 합의에 이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같은 노조의 태도에 대해 근로자의 실익증진 보다는 재야노동계를 대표해 정부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깨려는「소수 집행부를 위한 투쟁」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조합원 상당수가 이탈하고 있고 여론도 등을 돌렸지만 조업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강성노조원들의 폭력사태가 잇따르고 있는것도 노조의 약화된 위상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한때 자율타결이 어렵다고 보고 정부에 긴급조정권발동을 요청하고 임금손실분의 사후보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한 것으로알려졌으나 정부의 확고한 무노동무임금 방침을 확인한 뒤로는 편법에 의한 사태해결을 포기한 상태다.
회사측은 전체조합원 2만2천여명의 절반이상인 1만4천여명이 조업참가의사를 밝히고 있어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노조의 조업방해가 계속될 경우 협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매년 되풀이 되는 현대중공업의 악성분규를 올해로 끝내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직접개입은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회사에서는 노조가 매년 무리한 요구에 이은 장기파업을 벌여 공권력이 개입하고 회사가 조합원의 임금손실분을 사후보상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함으로써『노조가 강경투쟁을 할수록 득이 된다』는 인식이 뿌리를 내렸다고 정부는 보고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이 고질적인 분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자율타결과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철저한 적용으로『강성노조집행부를 믿고 파업을 장기화하면 손해를 본다』는 교훈을 조합원들에게 남겨주겠다는 방침이다.
또 회사도 평소 노사관계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는한 장기파업을겪더라도 정부개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바람직한 노사 자율교섭관행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의 파업 양상이 다수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조간부들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변질했다고 보고이번 기회에 투쟁일변도의 강성노조운동이 발붙일 여지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李夏慶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