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신중히 접근해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업 겸영 금지)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부문에 산업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한은은 이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외국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참여를 법률로 제한한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지만 법률로 규정해 놓지 않은 국가에서도 산업 자본이 은행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참여할 경우 금융업의 논리가 아닌, 산업 부문의 논리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린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은은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에서도 “금산 분리 원칙을 폐지할 경우 국내 산업자본보다는 오히려 외국 산업자본이 (국내) 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며 금산 분리 원칙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은은 “대기업 집단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 행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도 금산 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18일 세계지식포럼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금산 분리 원칙 완화를,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는 유지를 각각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서면서 대선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금산 분리 정책의 완화를 주장했다.

염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