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주사파문제 치열한 공방벌인 국회 내무위

5일 국회내무위에서는 전날의 교육위에 이어 대학가 주사파문제가 이틀째 집중 거론돼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與野의원들은 崔炯佑내무장관과 金和男경찰청장을 불러 놓고「국기를 흔드는 주사파 학생의 발본색원」을 주장하는 與黨과「사태를 확대 해석한 新공안정국의 조성」이라고 따지는 野黨간에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먼저 이날 民自黨의원들은『주사파가 이제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운동권 출신인 민자당 朴熙富의원(충남 燕岐)은『우리 때도반정부운동을 했지만 그 때는 먼저 金日成 화형식을 하고 시작했으며 태극기를 달고 했다』고 회고하고『요즘의 주사파학생들은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만큼 반국 가 세력들은 분명히 가려내고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潘亨植의원(경북 醴泉)도『주사파 문제는 사실 6공 때 남북회담에 지나치게 매달려 보안법도 완화하고 용공적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도 허용하는등 모든 것을 지나치게 방치해온 결과』라면서『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공안 당국은 대오각성해 진짜 金日成 추종자들은 발본색원해야한다』고 목청을 돋웠다. 그러나 野黨의원들은『주사파의 실체가 모호하다』며『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설혹 주사파가 實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도 당국이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며『이는 UR비준을 앞둔 신공안정국 조성용이 아니냐』고 따졌다.
鄭均桓(民主.전북 高敞).曺淳煥(新民.서울 松坡甲)의원은『이번 주사파논쟁의 시발점이 된 전남대 金日成 분향소는 경찰의 일방적인 발표 외에는 설치 주체.시기.방법등에 대한 물증확보가 없는등 여러가지 의문이 있다』며『이는 金주석 사후 터져나온「대국적 견지의 조문논의」등 진보세력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기 위한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民主黨 金鍾完의원(서울 松坡乙)은『주사파 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관련학생들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유서대필 사건 때도 과장된 얘기를 했던 朴弘총장의 말만으로 조사도 제대로 안해보고 이를 갑자기 끌어내는 것은 UR비 준과 내년 4대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신공안정국 조성책』이라며 경찰은 이를즐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의 金玉斗의원(전국구)은『6~7월 두달간에만 구속된사람이 대학생.노동자등 무려 2백88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6공 公安정국이었던 89년의 1백2명보다 무려 2백명 가까이 많은 숫자』라며『이를 볼 때도 정부는 극소수의 주사파를 빌미로신공안정국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民主黨의원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서도 서강대 朴弘총장의 발언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 했다.(金玉斗.金鍾完의원등) 주사파의 대학내 활동과 관련해 金和男경찰청장은『80년대 들어 이념서적의 개방.학원자율화등을 계기로 북한노선을 추종하는 세력이 등장했다』며『이들중 서울대생 1백20명은 86년 金日成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구국학생연맹을 결성해 사상 전파에 나섰고 87년에는 주사파가 학생운동권을 장악해「전대협」을 결성했으며 이후 문민정부 들어 입지가 위축되자 지난해「한총련」으로 개편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다.
金청장은 주사파 대책에 대해『지하혁명조직을 철저히 색출해 검거하고 이적서적등 좌익사상 전달매체의 단속으로 좌익이념이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밝히고『이를 위해 전문교육기회 확대로 안보요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보안경과제를 운영해 보안요원의 전문화를 기하는등 경찰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金基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