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많이문 땅 어떻게 됐나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따라 90년당시 토초세를 많이 부과받은 노른자위 땅은 이후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새삼 관심을 모은다.당시 토초세를 가장 많이 물게된 땅은 浦鐵이 보유한 강남구대치동의 경 영정보센터부지5천2백89평으로 2백73억원이 부과됐으며,역삼동에 사옥부지 3천9백86평을 가진 현대산업개발이 2백52억원으로 2위를 기록해 당시의 높은 땅값 상승턱을 톡톡히 치렀다.3위는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 2만6천6백71평에 내려진 2백18억6천9백만원의 롯데그룹.
이땅들에 대한 토초세는 비록 국세심판과 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았지만 앞서 판정된 非업무용 부동산 여부로 당초사업계획이 크게 지연돼 이들 회사는 이래저래 피해를 본 셈이다.
◇대치동 浦鐵사옥부지=최고액납부의 영광(?)을 차지한 이 땅은 다행히 91년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어 92년1월 지상30층.20층짜리 빌딩 2개棟(연건평 5만4천7백평)을 짓는 공사에 들어가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
포철 서울경영정보센터로 불릴 이 건물은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신축되는데 95년8월 완공되면 포철 서울사무소와 16개계열사를 입주시킬 수 있어 그나마 토초세 피해가 덜한 셈이다.
◇역삼동 현대산업개발 사옥부지=토초세보다는 土開公과의 소유권문제로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86년4월 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한 뒤 87년부터 세차례나 서울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되고 유휴토지로 묶이면서 토초세 뿐 아니라 소유 권이전 訟事에 휘말리게 됐다.
토개공과 대법원까지 가는 소유권 다툼에서 승소한 현대산업은 이밖에도 법인세.토초세.택지초과소유 부담금등 세금관련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적어도 이 땅 소유권은 인정받은 셈이나 그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그러나 현재 주택전시장으로 쓰고 있는 이 땅은 86년 토개공으로부터 평당 4백14만원에 매입했으나 현재 평당 7천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금싸라기가 됐다.회사는 각종 소송이 마무리될 경우 내년 상반기중에는 30층짜리 사옥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잠실제2롯데월드부지=88년1월 서울시로부터 8백19억원에 사들여 지금은 시가 1조원이넘는 땅이나 골머리 앓기는 마찬가지.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아 91년5월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돼 1차공매가가 1조8백75억9천만원으로 가장 비싼 단일 필지로 기록될 정도로 끊임없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노른자위다.
취득세.법인세소송등에서 최종승소하고 공매중지 가처분신청및 분할필지 매각허용등 온갖 방법의 매각지연책을 써온 롯데는 지난해말과 올초 대법원으로부터 비업무용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얻어내사업재추진에 부쩍 매달리는 모습.1백8층짜리 업 무용 빌딩을 비롯한 위락시설 건립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는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黃盛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