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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彈 5개 정말인가-두 귀순자 회견에 꼬리무는 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북한은 이미 핵개발이 완료돼 핵폭탄 5개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북한 귀순자 康明道씨의 기자회견 내용이 국민적 불안감과 함께 국내외에 커다란 파문을 낳고 있다.
韓美 양국은 그동안『북한이 1~2개정도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나마 조잡한 수준』이라는 판단을 근거로對北 핵정책을 펴왔다.이번 康씨의 회견내용이 사실이라면 한반도핵정책을 비롯한 對北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康씨의 증언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관계기사 3,4,5,23面〉 韓美 양국 정부는 일단 康씨의 증언내용에 신빙성이 약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康씨가 姜成山북한총리의 사위이자특수신분층이라는 점때문에 그의 회견을 접한 일반 국민들사이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康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핵탄두 5개 보유』라는 진술을 듣고도 왜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확인작업을 안했으며 北핵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안했는지 의문이다.康씨가 귀순한 뒤 열린 6월13일 임시국회에서 金悳안기부장은 국방위에 출석,『조잡한 상태의 핵무기 개 발이 임박했다』고 康씨 증언과는 다른 답변을 했다.정부가 康씨의 핵관련 증언을 5월 귀순직후 확보했을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어떠한 확인절차를 밟았고,그 결과는 무엇인지 규명돼야 하고,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게 대체적인여론이 다.
〈金鎭國기자〉 (정부)청와대.안기부.국방부 28일 일제히 귀순자 강명도씨의 북한핵 개 보유 증언이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하고 아울러 정부의 평가하고 아울러 정부의 對北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안기부 고위당국자는 강씨의 증언은 현단계에선 확인되지 않은 하나의 첩보일 뿐이라며 북한핵에 대한 안기부의 정보판단에 근본적으로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씨가 제3자로부터 傳聞한 사항이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다른 정보가 없다고 신빙성에 문제점을 제기한뒤 그러나 이를 계속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金玄鎰.鄭善九기자>(외국반응)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탄두운반용 미사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는 귀순자 강명도씨의 27일회견내용과 관련,이는 미국이 보유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현단계에서 확실히 평가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디 디 마이어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추정하나 정작 핵무기를 보유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않았다고 밝히고 당초 목표대로 북한핵의 과거에 대해 철저히규명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소식통은 강씨의 회견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영변원자로외에 다른 곳에서 추가로 플루토늄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놀라움을 표시하고 왜냐하면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이 지난 89년 3개원 정도 영변 실험용원자로를 정지, 연료봉을 전부 교체했더라도 다량의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日 외무성은 강씨의 발언이 즉각 믿을 수 있는것이 못된다는 반응과 함께 그러나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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