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제재실효성 얼마나 될까

美國이 마련한 對北제재 초안은 실질적 제재보다 상징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그칠 것 같다.1단계 조치로 유엔이 중단하도록 돼있는 국제기구의 對北 자금.기술지원 수준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유엔은 산업지원에서부터 컴퓨터 연수에 이르기까지 50여개 프로젝트를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여기에 참여한 기구는유엔개발계획(UNDP).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최근 북한이 탈퇴한 국제원자력기구(I AEA)등이다.그러나 정작 이 기구들의 對北지원 규모는 너무 보잘 것없다. 전체 프로젝트를 다 합쳐봐야 7천1백92만달러며 개별 사업중 가장 크다는 것도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계획중인잠업개발프로젝트로 2천7백40만달러 규모다.나머지 사업들도 모두 10만~1백만달러 규모의 잔챙이들이다.
민족통일연구원의 李憲京연구원은 『對北 제재안이 1백% 그대로실시되더라도 북한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안보리는 이번 제재를 통해 북한에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를 거두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제재안에 포함된 무기 금수도 실행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북한은 자체생산한 아카보(AK)소총부터노동1호 미사일까지 연간 10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주로 이란.
이라크등에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반면 중국으로부터는 레이더를 비롯한 상당량의 무기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의 무기금수 조치가 효과를 거두려면 화물 내용 조사,무기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停舶과 수색등이 보장돼야하는데 바로 이의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안보리 제재절차는 크게 보아 회람→문안조정→최종안 작성→표결→제재라는 다섯단계 절차를 밟게되는데 그 초기단계인 문안조정작업만도 간단치 않다.서로 다른 정치.외교적 이해관계를 가진 5개 상임이사국들이 제재의 强度.내용.시한은 물론 결의안의단어 선택 하나에도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단 최종문안이 작성되면 표결과 제재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만문제는 그 실질적 효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점이다.
〈崔源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