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책 혼선을 막아라(사설)

교육개혁위원회의 일장 해프닝이 끝나고 남은게 있다면 짙은 불안감과 당혹감,그리고 궁금증이다.본고사를 보는지 안보는지,본다면 어떻게 볼 것인지,이 문제가 아직도 석연치 않아 학생과 학부형은 불안하다.현장 교사들은 96년이후 입시제도 가 어떻게 될지,교개위와 교육부 입장이 제각각이니 어느쪽 말을 믿어야할지 당혹스럽다.또 지금까지 입시제도는 교육부 관장이었는데 언제부터교개위라는 단체가 새 변삭로 등장했는지 이 또한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입시제도를 둘러싼 이런 식의 불안과 당혹감,그리고 궁금증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교개위의 해프닝으로 발생한 이번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곳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한다.교개위가 당장의 교육정책을 실천하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장래의 교육개혁을 위한 연구와 자문적 성격을 띤 기관임을 분명하게 확인해야만 혼선을 막을 수 있다.
교개위가 종래의 자문적 성격에서 보다 정책결정기능을 갖춘 강력한 위원회라는 인상을 주면서부터 교육부와 교개위간의 갈등과 마찰은 예상되었다.교육부 차관과 청와대 교문수석,총리실 행조실장이 간사로 참석하면서부터 이번 교개위는 교육부의 상위기관같은 모양새를 갖추었다.이러니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새 제도를 1년만에 바꾸자는 건의 아닌 횡포를 부릴 수도 있었다고 본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놓고 정부내의 두기관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일으켜서는 결코 안된다.당장의 현안인 본고사 문제를 교육부와 교개위가 진지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한 목소리로 함께 발표해야만 부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어느 한쪽만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가 판단하기엔 본고사에 대한 인식은 교개위나 교육부가 크게 다를 바 없다.국·영·삭 중심의 본고사가 과열과외를 부채질하고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는데는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이를 개선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당장 폐지와 개선간의 차이일 뿐이다.본고사 운용을 논술고사나 전공별 고사로 바꾸는 방식을 유도하자는게 개선책이다.
지금 교개위의 논의방향도 이쪽이다.다만 지금와선 서로의 감정때문에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새 대입제도 1차연도에서도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이 본고사를 치르지 않도록 유도한 적이 있다.96년부터도 교육부가 본고사의 운용방식 을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한다면 대학은 대학대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본고사의 폐해를 막을 수 있고,정부도 조령모개식 제도 수정없는 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내 두 기관이 감정적 또는 영역싸움에 빠져 중대한 실수를해서는 안된다.그 실수를 만회할 대안을 교육부와 교개위는 함께 협의해 빠른 시일안에 밝혀 입시교육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