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제재 빈사경제 油類차단 치명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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北韓핵 문제가 對北 경제제재라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놓고 있다.
유엔등 국제사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추후계측 불가를선언함에 따라 여러가지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제재가 선택될 경우 북한은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보고 있다.
외무부는 對北제재가 진행될 경우 그것은 韓.美.日중심의 독자적 제재보다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유엔형 제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안보리가 對北제재를 결정할 경우 1단계는 「협상용 제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같은 경제제재라도 지난 91년 안보리가 이라크에 취한「전쟁型」,리비아에 대한「체벌型」등이 있는데 이번 경우는 平壤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對北 제재가 기계류 禁輸→금융거래 제한및 해 외자산 동결→해상.공중봉쇄→석유및 식량 차단등 네단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의 금수조치는 北韓으로 유입되는 기계류.운송장비등 공산품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北韓의 수입구조는 원유(28.7%),기계류및 운송장비(18.9%),농산물(11%)등 3大 품목에 편중돼 있는만큼 우선기계류 수입을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안보리는 2단계에서 日本으로부터 北韓에 유입되는 외화루트를 하나씩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日本은 투자.외화송금.조총련 자금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北韓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19억달러를 北韓에 보내고 있다.그가운데 우선 연간 5백만달러에 달하는 對北투자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北韓은 核개발을 위해 연간 2억달러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 자금줄을 끊는다는 것이다.
그다음 3단계로 항공기 이착륙 금지등 교통.운송제재를 취한후마지막으로 北韓이 中國.이란등으로부터 수입하는 1백39만t의 석유를 차단하는 것이다.
북한의 원유 수입 구조가 휘발유(23%).경유(48%).중유(19%)로 주로 수송용과 군사용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석유금수는 현재 40%를 밑돌고 있는 북한의 공장 가동률과 군사 기동력에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극히 폐쇄적인 북한체제를 고려할때 對北 제재는 장.단기적으로 시차를 두고 서로 상반된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李東輝 교수는 『북한경제는 대외 의존도가11.9%에 불과하다』며 『제재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단기적으로는 제재가 「솜방방이」가 될 수도 있음을 말한다. 李교수는 또 제재 조치가 北韓 주민의 단결심을 고취,단기적으로 金日成 체제 공고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안보리의 對北 제재가 6개월~1년이상 지속될 경우 金日成체제는 ▲외교적 고립 ▲원유차단에서 비롯된 군부 반발 ▲식량난 가중등이 겹쳐 서서히 붕괴될 것으로 전망한다.
민족통일연구원의 李憲京연구원은 『북한이 보유하는 원유가 1백32만t,식량은 1백20만t 정도로 이는 북한이 3~4개월 버틸수 있는 양』이라며 『석유.식량.농수산물에 대한 금수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때 설사 中國이 다소 미온적으로 나오 더라도 북한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崔源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