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확충 힘쏟아야”(새 경제팀의 과제:3)

◎도로·항만등 국가경쟁력 10위권밖/“효율적 물류 조절” 정보통신 중요
사회간접자본 활용을 통한 물류·유통은 경제의 혈관과 같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이 분야는 생산위주 시책에 밀려 정책의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특히 80년대 전반에 걸쳐 소득보상적 지출쪽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둔 결과 빈약한 사회간접자본이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국제비교 성적표는 새 경제팀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할 당위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은 93년판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프라스트럭처(소프트웨어 포함)가 15개 개도국 가운데 7위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통체계의 점수가 15위의 꼴등이었고 도로의 경쟁력은 12위,항공운송의 경쟁력은 11위,항만은 10위였다.
팩시밀리 숫자는 11위,국제전화 비용은 9위로 역시 성적이 좋지않았다.
1인당 컴퓨터 사용대수(1위),전화대수(3위),통신(5위),철도운송(5위),전력공급(6위) 등만 간산히 체면을 유지했다.
이같은 성적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커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불편이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91년을 기준해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적체로 인한 손실이 연간 2조원에 달하고 항만적체로 인한 손실도 연간 4천3백억원에 이른다.
교통부도 인천항은 배가 들어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평균 74시간,부산항은 45시간이나 되는 것으로 계산한다. 김해·제주·광주·울산공항 등은 이미 처리능력이 한계에 이르렀고 울산·충남 서북부·광주는 벌써 용수부족을 겪고있다.
새 정부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도로능력은 60%,항만은 40% 확충시키겠다고 밝혔고 내년부터 유류 특소세를 사회간접자본 확충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신임 정재석 경제부총리도 영종도 신공항부터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민간자본에 활용되도록 내년초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법을 서둘러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개발연구원의 추정결과 앞으로 10년간 사회간접자본 투자 소요액은 90조원이지만 쓸 수 있는 재정재원은 65조원선이어서 25조원 규모가 부족한 점 등 재정확충 전략의 재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개념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종기박사는 『선진국은 정보통신을 이용해 물동량 자체를 줄이는 소프트웨어적인 신사회간접자본쪽으로 치중하고 있다』며 일본 새 정부만해도 간접자본 확충의 비중을 도로·항만보다 통신에 두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 21일 「정보고속도로」 사업 추진계획을 밝힌 것도 정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물류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물류정보시스팀의 선진화에 정부가 신경써야 한다. 가령 전국의 물동량 유통과 도로망을 전산화해 물건을 내리고 빈차로 돌아오는 낭비를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운송업체·창고업체·화주를 연결하는 전자문서(EDI)시스팀의 구축도 시급하다. 물류산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물류부문을 조정할 총괄적인 정부기구도 필요하다.
교통개발연구원 홍성욱박사는 『물류업체의 공단입주를 제한하거나 운송사업 면허를 구역별로 규제하는 등 물류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전문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면서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교통부가 비슷한 유통관련 법을 갖고 각자 시책을 펴 일관성이 없는 점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 박사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민자를 끌어들일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참여기업에 대한 수익성 보장,금융·세제지원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