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북한핵 해법찾기 고심/선택 가능한 네가지 시나리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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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응으론 성공확률 적다/온건론/협상 깨지면 경제제재 불가피/강경론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이 대화를 중단한채 강경노선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 해결방안을 놓고 강온양론이 팽팽히 전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 정부는 빌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과 국무부·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회견이나 브리핑 등을 통해 오늘은 강경,내일은 온건 등으로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뉴욕타임스·르몽드·슈피겔·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등 세계의 유력 언론들도 강온양론을 펴며 논쟁에 뛰어들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신속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연일 「전쟁엔 전쟁으로」라는 기조 위해 김영삼·클린턴 한·미 대통령과 강경발언한 인사나 국가를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핵문제 해결에 가까운 시일안의 「시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클린턴 미 대통령과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이 9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고 한국은 10일 대통령주재로 안보장관회의를 했다.
○강온양론 “팽팽”
이런 분위기는 북한핵문제 해결점을 찾기위한 긴박한 움직임이 국제사회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같은 긴박한 움직임은 북한핵과 관련해 핵안전조치협정의 계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과 이에따라 한미 양국의 선택이 임박해 있음을 말해준다.
당사자인 한미 양국과 관계국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양국의 선택은 곧 바로 북한의 강온대응과 직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는 것이다.
현재 선택가능한 전략은 ▲관망 ▲대화 및 협상 ▲경제재재 ▲무력제재 등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관망전략은 현재 조율하고 있는 정책기조로 강온전략을 택일하기전 북한의 입장정리를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다.
이 전략은 북한이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해 1년에 한두번 소집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1차 전원회의를 15일 갖고 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북한 내부에 군부 등 강경파와 외교·경제테크너크랫 등 대화파간 갈등이 내연하고 있다는 판단과 연결돼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핵안전조치협정이 「깨졌다」(Broke)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판단이 있을 때에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핵과 맞바꿀 카드는 모두 제시됐다』면서 『이번에는 북한이 대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대화만이 최선책
두번째 대화 및 협상을 통한 전략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까지 추구해왔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한미 양국은 대화와 협상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만큼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이 제4차 남북실무접촉을 거부한 다음날 전통문을 보내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클린턴 미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제재를 거론하면서도 협상해결 원칙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두나라는 북한이 IAEA 사찰에 성의를 보일 경우 각각 4차 남북 실무접촉과 막후접촉을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9일밤 뉴욕에서 막후접촉을 했다.
북한이 대화를 끝내 포기할 경우 제재를 위한 명분쌓기의 측면에서 마지막 대화제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번째 경제제재 전략은 관망 및 협상전략이 깨졌을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다. IAEA가 핵안전의 계속성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유엔에 통보하면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통상관계의 단절을 유엔회원국에 권고한다. 유엔결의에 중국의 태도가 관건이고 중국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미국 단독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유엔결의나 단독결정 어느 경우에도 북한과 국경을 접하며 원유 및 곡물을 공급하는 중국이 참여치 않으면 실효성이 없고 북한의 자금줄인 조총련계의 엔화송금 차단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미국은 경제교류가 거의 없고 한국도 북한과 물자교역·임가공 등 미미한 단순교역에 머물러 제재의 효과적인 수단을 갖지못하는 것도 한계다.
무엇보다 경제제재는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경제에도 타격을 주게된다.
마지막 무력제재는 의문의 북한핵시설에 공격을 하는 것이다. 미국내 일부에서 영변핵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론이 나돌고 있으나 이 선택은 곧 한반도의 전쟁,즉 파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한 대안이다.
○무력사용땐 파국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할지 의문이고 특히 한국정부는 일부 강경론이 없지않으나 이 선택의 결과를 우려하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있다. 경제 및 무력제재는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을 몰고온다는 점에서극단의 성격이 있다.
어느 선택도 쉽지않아 한미 양국은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일단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열리는 15일까지 북측태도를 지켜보면서 협상을 통한 마지막 해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오영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