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조씨 내사종결에 여야.재야법조계 법집행 형평성 논란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과 관련,李源祚前의원에 대한 알선수재등 혐의를 내사해온 대검 중앙수사부가 李前의원에 대해 내사종결 결정을 내리자 民主黨등 정치권과 재야법조계가 일제히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법집행의 형평성 을 둘러싼 논란을 빚고있다.
民主黨은 2일 일본으로 도피한 李前의원에 대한 내사 종결은 현정권의 편파적 표적수사 방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고 강제소환과 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民主黨은 또 李前의원에 대한 내사 종결은 6共초기 국회 5共비리특위에서 형사고발하자 신병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무혐의 처분후 귀국한 前例가 있음을 들어 이번에도 李前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朴智元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다시 한번 李源祚前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黃寅性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대한 답변을 통해 약속한대로 해외로 도피한 李前의원등의 강제귀국과 법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 다.
朴대변인은『李前의원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경제대통령,금융계의 황제로 불리며 특히 지난 大選 때는 金泳三당시대통령후보에게 막대한 대선자금을 조성해주었다고 한다』고 지적하고,『李前의원에 대한 내사종결은 金泳三대통령의 개혁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 金泰政대검중수부장은 1일『李前의원의 혐의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포착되지 않은데다 李前의원의장기 해외체류로 내사에 진척이 없어 일단 내사를 종결했다』면서『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포착될 경우 수사를 재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金중수부장은『국회에서의 李前의원등 강제귀국 검토 논란은 잘못알려진것』이라고 말했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법조계에서도『같은 혐의의 李龍萬前재무장관이 9월15일자로 기소중지되고 金鍾仁前의원은 安永模前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에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의 李前의원에 대한 내사종결은 형평성을 잃은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동화은행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李前의원에게거액의 돈을 전달했다는 安前은행장의 진술을 확보한뒤 자금추적을벌이면서『李前의원의 교묘한 돈세탁 과정을 추적,자금수수사실 일부를 확인했다』면서 李前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한 바있다. 한편 黃寅性국무총리는 28일 국회에서 李前의원등 해외도피 사범을 강제귀국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