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줄이기독일은지금>中.그린 포인트 마크제 도입

독일의 쓰레기처리 기본 원칙은 과거「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는것에서 지금은 한 단계 발전하여「모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독일은 바로 올해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야심찬 정책을 도입했다.이른바「그린 포인트」제도다.이것은 상품의 포장재로 쓰이는 종이.플래스틱.알루미늄.천.철등을 가능한한 전량 수거해 재활용하고 일부는 연료로 쓰겠다는 것이다.
포장과 관계있는 모든 회사, 즉 포장재료와 포장 생산자.포장재를 쓰는 제품회사,심지어 도.소매 판매업자까지 합동으로 하나의 쓰레기 수거조직을 갖추었다.(당국에서 운영하는 공공 수거조직이 따로 있으므로 이 둘을 가리켜「二重 쓰레기 수거제도」라 한다) 상품 제조회사는 이 합동조직을 통해 포장재를 수거하는데그러려면 일정 요금을 주고 그린 포인트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요금은 기금으로 적립돼 1년에 20억 마르크(1조원)로 예상되는 합동 수거기관의 운영비로 쓰인다.
일반 가정집 앞에는 그린 포인트 마크가 찍힌 포장재를 버리는별도의 통을 두게 돼 있다.마크가 없는 포장재는 소비자가 판매상에게 되돌려 주고,판매상은 그것을 자기 돈을 들여 처리하도록법제화했다.그러니 판매상은 엉뚱한 쓰레기 처리 비를 물지 않으려면 제품회사에 그린 포인트 마크를 얻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모르고 마크가 안 붙은 포장재를 그린 포인트 쓰레기통에 버리면 수거 기관은 해당 제품회사에 수거비용의 몇 곱절되는 범칙금을 청구한다.
결국 제품회사는 판매업자와 수거기관 양쪽으로부터 그린 포인트포장재를 쓰도록 압력을 받게 된다.
독일 가정의 쓰레기 배출량은 최근 10여년간 큰 변동이 없는데 한해 1인당 3백65㎏ 정도다.이중 포장재는 무게로는 30%,양으로는 50%나 된다.
그린 포인트 제도를 통해 독일은 95년9월까지 모든 포장재의80%이상을 반드시 수거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그러므로 이제도가 성공할 경우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다.
그린 포인트는 도입되기 전 논란이 상당히 많아 제대로 골격을갖출수 없었다.그러던 것을 최대 민간 환경단체인「자연의 친구들」이 연구 끝에 마련한 시스팀을 정부가 채택한 것이다.지금도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제품회사들에 면죄부를 주는 거나 같습니다.쓰레기는 얼마가 생겨도 좋으니 수거해서 재활용만 해라.그런 거 아닙니까.』 프랑크푸르트 방송국의 플로리아 쉬빈부장은『그린 포인트는 사후 약방문』이라고 말한다.
『쓰레기가 될 것은 되도록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그러니그린 포인트를 레드 포인트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사실 어느정부라도 그걸 모를 리는 없지만 산업활동을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데 근본적인 애로가 있다.독일이 어떻게 잘 처리할 방법이 없나 머리를 싸매고 있는 쓰레기들이 있다.
한 해에 2백만대나 쏟아져나오는 폐차의 숫자를 줄이고 완벽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잔유물이 있거나 유해 물질이 든 유리병 같은 것과 전자제품 쓰레기도 처리가 만만치 않다.
한편 계속 늘고 있는 빌딩 쓰레기를 줄이고 그것들을 능률적으로 분류해 내는 문제도 하나의 과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