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독일 사회복지 축소 배경.의미

22일 獨逸 하원 분데스타크가 헬무트 콜총리의 중도우파연정이입안한 사회복지축소법안을 가결한 것은 무엇보다 위험수위에 이른재정적자 해소책이라는 정부의 호소가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서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다는 이유로 법안 에 반대하며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의 저지를 위협하고 있는 야당인 사민당의 지도자들조차 막대한 통일비용의 조달과 경기침체로부터의탈출을 위해 사회복지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테오 바이겔 재무장관은 내년에 6백75억 마르크(4백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바이겔장관은 또 독일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동향을 고무하기 위해서도 정부지출의 축소는 긴요하다고 말했다.콜총리는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지출이 축소되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추가 금리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말해 사회복지의 축소가 경기회복을 위한 금리인하의 필요조건임을 시사했다.분데스방크는 전날인 21일 예상보다 빨리 올들어 7번째로 주요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분데스방크가 지난해 9월이후 금리인하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불황에 동독재건비용조달로 침체의 늪 에 빠진 독일경제를 부추기기 위한 것이다. 명분이야 어떻든 이번 법안의 통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해 온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후퇴하게 됐다.
통일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동안 사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과잉」논란이 계속돼 왔다.21일 실업해소와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독일사회의 일대전환이 불가피하다며 국제시장 접근과노동.사회정책 등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콜총리 도 세계 최고의 임금과 세계에서 가장 짧은 근로시간에도 불구,근로자들이 여가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콜총리는 이 날 정책성명에서 5백만명에 달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시장에서 현위치를 지키기 위해 더이상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국민들에게 촉구했다.「긴축.정리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사회복지축소법안은 상원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나 실업수당의 축소를 포함해 법안내용의 90%는 상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 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이 법안의 시행으로 내년 정부지출이 2백14억 마르크(1백28억 달러) 감축된다.
[李必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