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오염 대책부실” 집중 성토(국감추적)

◎“관리소홀이 부른 인재 명백” 여야 한목소리/“해양경찰과 서로 책임미뤄 피해 더 키웠다”
6일 교체위의 해운항만청에 대한 국감은 동광양만의 선박충돌에 따른 해양오염문제에 집중됐다.
이날 감사는 마침 사고지역인 동광양이 지역구인 김명규의원(민주)이 주도해 대다수 바닷가 출신인 동료의원들이 여야없이 동조해 항만청의 대책부실을 질타했다.
염태섭 항만청장의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김 의원이 『업무보고 보다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사고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자』고 양정규위원장에게 요청,곧 바로 사고현장 상황도가 걸리고 사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염 청장이 사고보고를 하면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도선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해난 관련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라는 등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에 김 의원이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예방조치가 미흡해 엄청난 생태계파괴와 어민피해를 가져왔다』며 『항만청은 대형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이어 부산출신인 김형오의원(민자)은 『항만청이 즉각 조처를 한것이냐』고 물었고 염 청장이 대답을 머뭇거리자 당장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부처』라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이어 『사고가 난 금동호는 신고를 하고 출항했으냐』고 물어 청장이 『신고안했다』고 답하자 『왜 신고도 안하느냐』며 항만청의 관리소홀을 질타했다.
같은 부산출신인 임운환의원(민자)은 『항만질서가 엉망이다. 배를 인도해주는 도선사들이 자기들끼리 담합해 횡포를 일삼으며 돈방속에 앉아있다. 이것도 항만청과 짜고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한뒤 『항만에서 배가 충돌할 정도면 항만청의 관리가 어느 정도이느지 알수 있다』고 혀를 찼다.
김명규의원은 『충돌선박인 중국의 바지산호는 레이다를 가지고 있었으면 금동호가 오는 것을 볼수 있었지 않느냐』고 물어 염 청장으로부터 『다른 배가 오는 것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과실』이라는 답변을 끌어내 중국선박에 책임의 일단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승우의원(민자)은 『바다의 신호등인 해상관제시스팀이 국내에서는 포철 앞바다에 포철이 자비로 설치한 것외에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런 기초시설도 없이 항만사고는 막을 수 없다. 빨리 도입하도록 서둘러라』 『방제가 늦어진 이유중 하나는 기름오염의 경우 2백ℓ 이하의 사고는 항만청이,그 이상은 해양경찰이 담당하는 법규상의 혼선이다. 양기관이 사고현장을 보고 책임을 미루는 태도는 개혁차원에서 척결해야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오병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