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쌀시장 내달 부분개방/산경신문/“가공용만” UR협상 수용할듯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정부가 가공용에 한해 쌀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을 빠르면 다음달중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6일 산케이(산경)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연말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초점의 하나가 되고 있는 일본 쌀시장 개방문제와 관련,가공용에 한해 UR 최종합의안인 최저수입량(미니멈 엑세스)을 받아들인다는 타협안이 일 정부내에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 정부는 전후 최악의 흉작으로 외국산 쌀을 긴급 수입하는 것을 계기로 빠르면 다음달중 가공용에 한해 국내시장의 3∼5%(UR의 최저수입량) 개방을 표명할 방침이다.
일 정부는 수입쌀을 전량 정부관리하에 둬 수입 및 배정·가격 등을 정부가 직접 관장할 예정이다.
동경주재 한국대사관측은 일본의 쌀개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하고 한국의 쌀시장 개방반대 정책이 큰 압력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설/연 40만톤… 「예외없는 관세화」절충/미·EC선 “다 열어라” 한국도 부담
UR협상은 9월부터 제네바에서 재개되고 있으나 농업분야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공동체(EC)의 재교섭이 난항,큰 진전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미국과 EC간에 조정이 이뤄지면 일본의 쌀시장 개방 문제가 초점으로 부상,쌀시장개방 압력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은 쌀시장 개방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자유무역의 헤택을 가장 많이 받은 일본으로서는 『UR협상이 일본때문에 타결되지 않는다』는 국제적인 비난만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전면개방으로 이어지는 「예외없는 관세화」는 계속 거부하는 대신 용도를 가공용에 한해 UR의 최저수입량규정을 받아들인다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하겠다는 생각이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총리는 쌀 긴급수입과 시장개방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히고 있으나 농수산성을 중심으로 일 정부내에서는 이미 부분개방 결단시기를 모색하기 시작 했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일 정부는 11월 하순에 열린 미일 정상회담이나 UR타결기한인 12월15일 전후 또는 정치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등 세가지 쌀시장개방 결단시기를 놓고 검토중 이다.
일 정부가 UR의 최저수입량에 따라 시장을 개방할 경우 연간 수입량은 40만∼50만t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 정부가 부분개방에 나선다 하더라도 예외없는 관세화로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 EC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일본은 결국 「예외없는 관세화」라는 전면개방안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동경=이석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