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으로 돌아간 「전교조복직」/교육부 「최종안」 발표이후…

◎끈질긴 복직논의 정부입장 공식화 의미/전교조 「조건부복직」에 반발… 대립 계속
새정부 출범과 함께 급진전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온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가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오병문 교육부장관이 24일 특별담화문에서 밝힌 탈퇴조건부 선별 복직방침은 장관 자신이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답변한 내용을 이날 공식화한 것으로 지난 20일 김영삼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재가를 받았다.
김 대통령은 특히 만난 자리에서 「법질서 수호 및 집단이기주의 배척차원」에서 오 장관의 방침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정부측이 전교조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일단 차기 정권때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그대로 밀어붙이게 된다.
4월8일 오 장관과 정해숙 전교조위원장과의 사상 첫 만남이후 계속돼온 복직논의에 종지부를 찍고,공을 전교조측으로 넘긴 것이다.
교육부측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전교조 해체라는 최대의 전제조건이 계속 묵살돼온데다 최근 「2학기 전원복직」 요구,현역교사들의 지지서명운동 등 오히려 강경양상을 띠고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소원에서도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전교조의 정치적·이념적투쟁은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피할 수 없게할 것』이란 담화내용대로 「이제 논의는 끝났으니 따라올테면 오라」는 의지표명인 셈이다.
전례없는 대화와 협상 등 파격적인 사태해결 노력에도 불구,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해온 전교조에 더 이상 별 성과도 없이 끌려다니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정부측 판단이다.
따라서 이제 전교조가 넘어온 공을 되받아칠 차례가 돼 정부와 전교조의 대립양상의 재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화합을 내세운 문민정부가 군사정권때와 똑같이 탈퇴각서를 요구하는데 실망했으며 더욱이 사전 조정없는 일방적 발표에 분노한다』는게 전교조측의 첫 반응이다.
지난달말 서울지역 현직교사 4천2백여명으로부터 받은 전교조지지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하고,집단 항의시위가 가두홍보 등 본격 투쟁에 나설 기세다.
특히 1천4백90명에 이르는 해직교사 대부분이 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생계수단을 마련한 상태여서 굳이 손가락질 받아가며 개별탈퇴를 감행해 복직을 꾀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이들 교사들을 해직시킨 교장단 등 기성 교육계의 복직거부 정서도 이들의 탈퇴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다시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교육 외적인 갈등이 빚어질게 뻔하다』며 탈퇴각서를 쓰더라도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강경론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정황들로 인해 결국 전교조문제는 상당기간 제자리를 맴돌며 교육계의 현안으로 여전히 남게될 것이 분명하다.
다만 자신들이 영원히 교육계의 이방인으로 남게될 것을 우려한 전교조측이 소위 「현장에서의 참교육 실현」이란 목적을 위해 일단 복적을 꾀할수도 있다는 변수가 남아 있다. 「전교조 탈퇴…」가 아닌 「법을 준수하고 교육에 전념…」 정도의 각서로 일단 복직하자는 논의가 상당히 개진되고 있다.
정부가 법질서까지 어겨가며 문제해결을 할수는 없다는 당국과 스스로 교단을 등져야 했던 다짐을 이제와서 저버릴수 없다는 해직교사들의 대립은 결국 한치의 양보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새 국면을 맞게됐다.<김석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