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공직자 부정척결 수사 한달/구속자 백10명 넘어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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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부분이 공무원 또는 뇌물 준 사람
사회지도층·공직자들이 사정한파를 맞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8일 「부정부패사범특별수사부」(본부장 김태정중수부장)를 편성하고 일제단속에 나선 이후 한달동안 전국에서 1백80여명의 각종 비리사범이 단속돼 1백10명이 넘게 구속됐으며 이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이거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람들로 밝혀져 부정부패·비리가 얼마나 뿌리깊게 사회전체에 만연돼 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직자 비리=검찰에 단속된 공무원중에는 시·군·구청의 일반직 공무원과 세무공무원 등 소위 「물좋은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청주지검에 9일 구속된 남승우씨(36·천안세무서7급)는 청주시 D관광회사측에 『세무조사를 적당히 해주겠다』며 3백만원을,대구지검에 같은날 구속된 대구지방국세청 징수계직원 김재련씨(40)는 부동산업자의 양도소득세액을 낮춰주는 대가로 2백만원을 받았다.
지난달 대구지검에 구속된 남대문세무서 직원 신전균씨(54·7급)는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대가로 납세자들로부터 1년2개월간 무려 1억6천8백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 이무길씨(52)와 서무계장 임춘옥씨(53) 등 2명은 청원경찰과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하면서 2천여만원을 챙겨 9일 광주지검에 구속됐다.
전여주군수 이찬영씨(58)는 골재채취를 허가해주면서 업자로부터 1억2천만원,서울 도봉구청 강창범씨(31·7급)는 토지대장등록과 관련해 1천만원을 받아내 지난달 구속되는 등 행정공무원들의 인허가·등록 관련 비리도 속속 적발됐다.
◇지도층 비리=부동산 투기·대학재단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된 김문기 전의원은 검찰조사결과 학생부정입학·공사비횡령 등의 추가범행이 드러나 김 전의원의 사위,부정합격생의 학부모 등 19명이 무더기 구속됐다.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해오던 박진(41)·최진석(35)변호사가 10일 서울지검에 구속된 것은 계속 물의를 빚어오던 법조주변 부조리에 대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음을 보여준 것이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심복」이었던 전청와대민정비서관 김성한씨(51·석유개발공사감사)와 허만일 전문화부차관(53)의 전격 구속은 과거 고위직에 있던 인사라 할지라도 사정에 예외가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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