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이상 재산 공개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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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의회가 최근 정부의 개혁움직임에 동참한다는 취지의 「신한국창조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취소했다는 후문.
시의원 10명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우리는 서울시민의 대표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지도 않고 청탁은 거절한다」는 등 7개항을 담고 있는데 대부분 선언적인 내용들.
이에 대해 대부분 의원들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없이 「잘해보자」식의 결의안을 발표할 경우 「전시용」이라는 빈축을 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정부방침 따를 것”>답변
○…경기도의회는 29일 윤세달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64회 임시회를 속개, 시장·군수급 이상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요구해 관심.
이날 질의에 나선 김용대의원(민자·평택군1)은 『경기도가 솔선수범, 전국에서 첫번째로 시장·군수·구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
윤지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 92년12월31일자로 도내 재산등록의무자 66명이 모두 등록을 마쳤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재산공개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질 경우 적법한 절차와 기준·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수원】

<새상임위장 자리 눈독>
○…인천시의회가 오는 7월1개 상임위를 증설키로하자 일부 의원들은 벌써부터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물밑 움직임.
시의회는 산업건설위의 업무가 벅차다고 판단, 산업건설위를 나눠 교통문제와 경제문제를 다룰 새로운 상임위를 제2기 출범이전 발족시킬 방침.
이에 따라 새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위해 L·K·P의원 등 민자당출신 의원들은 의장단과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전개하기 시작.【인천】

<증언감정 조례안 의결>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는 30일 그동안 상위법 위반여부 때문에 유보해 왔던 「강원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조례안」을 오랜 논란끝에 의결.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조례안 의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출석대상을 「누구나」에서 「관계공무원」으로 축소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2시간동안이나 논란을 벌인것.
이 조례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논란을 빚을 전망으로 강원도는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경우 즉시 재의를 요청할 계획.【춘천】

<서울에 직판장개설 추진>
○…전북 부안군의회(의장 김명수)와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고광택)는 24일 부안군의회 사무실에서 자매결연식을 갖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다짐.
두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날 조인식에서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관광지·특산물로 유명한 부안군과 양천구가 상호교류, 도농간 격차해소와 복지증진에 앞장서자』고 결의.
부안군의회는 양천구의회와 협의를 거쳐 서울에 부안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 개설을 추진할 계획. 【부안】

<대다수 의원들 불참>
○…지난 26, 2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는 극히 일부 의원들만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뿐 의원 대다수가 외면해 주민들로부터 빈축.
공청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경조사 등 표와 직결된 곳은마다 않고 모습을 드러내는 의원들이 지역 최대의 관심사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나 몰라라 하는것은 양식이 의심스럽다』며 개탄.【제주】

<재산공개 불똥튈까 걱정>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재산공개의 불똥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까지 확산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
대부분 기업을 경영하는 시의원들은 시공무원들 사이에 『국민의 대표 뿐만아니라 주민대표도 재산을 공개해 도덕성에 대한 적절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일단 중앙부처의 재산공개방침 변화에 비상한 관심.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은 『외제승용차를 몰거나 땅이 많은 것으로 소문난 의원들은 평소시민들이 보낸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서라도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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