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에 재정적자 반감/클린턴 의회연설 무슨 내용 담겼나

◎국방비 4년간 7백60억불 삭감/공화당선 “지나친 계획경제” 비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 가진 17일 연설은 연두교서의 성격으로 내년예산 지침뿐 아니라 94년부터 98년까지 향후 5년간의 장기경제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연두교서는 미국의 외교·국방·경제·사회 등 전반을 다루는 것이 통계인만큼 이번은 연두교서라고 보기 어렵다.
클린턴대통령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당선된만큼 무엇보다 경제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의 경제계획안은 ▲단기경제회생책 ▲공공투자 증진 및 일자리 창출 ▲장기적 재정적자 해소책으로 구성돼있다.
단기적으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당장 금년에 3백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 내용은 고속도로 신설 및 보수에 30억달러,지역사회개발에 25억달러,학생들의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에 10억달러,상수도개량에 8억4천5백만달러를 투입키로 했으며 이로 인해 당장 5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돼있다. 장기적인 경제활성화대책으로는 94회계년부터 97년까지 총 1천6백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중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와 노동력 향상을 위한 부문이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는 교통분야에 84억달러,기술개발에 1백70억달러,환경 에너지 개선에 1백10억달러,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96억달러 등 총 4백80억달러를 투입한다.
교육의 질 향상,직업훈련,조기교육 및 성년교육 등에 3백78억달러를 투입하고 의료보험에 2백60억달러를 투입한다.
재정적자는 97년까지 총 5천억달러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재정적자는 매년 축소폭을 넓혀 97년 가서는 1년에 1천4백억달러를 줄인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규모는 현재 GDP규모대 5.4%가 목표연도인 97년에는 2.7%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긴축운영이 불가피하다.
이미 밝혔듯이 향후 5년동안 10만명의 연방공무원을 감축하고 각 부처는 경상비를 4년동안 매년 3%,6%,9%,14% 절약토록 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국방비의 삭감이다.
조지 부시행정부가 이미 축소지향으로 세워놓은 국방예산을 더욱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93년의 경우 2천7백40억달러 규모의 국방비 가운데 70억달러를 삭감하고,94년부터 97년까지 4년동안 총 7백60억달러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97년 미국의 국방비는 2천5백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투자와 과감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서는 자연히 세금을 많이 거둘 수 밖에 없다.
클린턴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가구당 연수입 20만달러이하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으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경제안에 따르면 가구당 연 3만5천달러 수입이상의 경우 모두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클린턴대통령은 고소득자에게 부담을 늘린다는 원칙하에 10만달러이상의 소득자가 새로 증액된 세금의 70%를 부담토록 세율을 조정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러한 경제계획안이 12년간의 보수적 경제정책인 레이거노믹스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했지만 공화당에서는 많이 거두어 많이 쓰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계획경제라고 비판하고 있다.<워싱턴=문창극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