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2년째 감소/대검 92년 단속실적 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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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값비싼 히로뽕은 크게 줄어들어/대마사범 10∼20대가 56%나 차지/국제조직 상륙 외산 밀반입 급증
국내 마약류사범이 2년째 크게 줄면서 대마사범이 지금까지 최고 점유율을 보여온 히로뽕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을 앞질러 전체 마약류사범중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26일 발표한 「92년 마약류사범 단속실적」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사범의 숫자는 4천2백22명을 기록한 90년을 고비로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서 91년엔 25.8% 줄어든 3천1백33명,지난해에도 전년대비 5.3% 줄어든 2천9백68명으로 감소했으며 이중 1천3백22명이 구속되고 1천6백46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종류별로는 생아편·코카인·헤로인·앵속 등 마약사범이 전년대비 13.2% 증가한 9백49명,대마사범이 7.4% 감소한 1천54명,히로뽕 등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16.6% 감소한 9백65명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매년 두배씩 늘던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의 경우 대규모 공급조직 적발에 따른 공급부족·가격앙등 및 계몽강화 등의 영향으로 89년이래 격감추세에 들어가 점유비율이 88년 84.3%에서 92년 32.5%로 크게 줄었고 인원도 88년의 29%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대마사범이 83년이후 처음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체마약류사범의 지역별 점유비율은 검찰의 활동이 강화된 89년부터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이 부산 및 마산·경남지역을 앞지르기 시작,92년엔 서울(6백81명,22.9%) 인천·경기(6백79명,22.9%)의 인원이 부산(3백64명,12.3%) 마산·경남(1백26명,4.2%) 지역인원의 세배 가까운 숫자를 기록했다.
부산지역은 88년 전체 마약류사범 3천9백39명의 53.4%인 2천1백4명을 기록했고 향정신성의약품 사범도 같은해 61.4%를 점했으나 91,92년엔 서울(30.7%,39.5%)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30.4%,24.8%를 각각 기록했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향정신성의약품사범 단속인원이 4백98명으로 부산과 마산·경남지역의 2백91명을 크게 상회,히로뽕 공급·소비중심지가 북상했다고 밝혔다.
90년초부터 국내에 밀반입되기 시작한 헤로인·코카인 등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량은 91년 12.2㎏(31건)에서 92년 60.3㎏(33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국내 마약공급조직의 와해와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이용하려는 국제마약공급조직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직업별로는 윤락녀·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6.8%)와 무직자(35.1%)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고 의약용마약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사·약사 등 의료인이 4.2%(1백24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사범은 10∼20대가 55.8%에 이르고 19세이하 단속인원 76명중 71명이 대마사범으로 드러나 비교적 값싸고 구입이 쉬운 대마초가 청소년층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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