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차승인 작업 진전/외교안보연 국제정세 중장기 전망

◎「주변 4강」은 경쟁적 공존/북,제한적 개혁·개방 확실… 남북군축협상 본격화/동북아질서 빠른 재편… 다자간 안보협력도 가속
동북아 4강은 그동안 양자관계의 재정립을 통한 관계개선으로 완만하지만 지역데탕트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이를 계승한 러시아의 급격한 영향력 약화로 동북아에서 과거 미소간의 전략적 경쟁이 종식됐다. 따라서 예상보다 빨리 동북아질서 재편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다.
앞으로 동북아 4강은 「느슨한 4강체제」를 형성,정치·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상호 경쟁·협력하는 「경쟁적 공존관계」의 양상으로 발전한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그동안 반대,또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미·일이 최근 전향적 태도로 변했다. 특히 다자간 안보협력 접근에 대한 미국 클린턴 신행정부의 긍정적 태도에 비추어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협력이 보다 가속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역 군사안보 신뢰구축(CSBMs) 등 군비통제 이슈가 다자안보 협력의 주요 안건으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동부아경제권 등 역내 경제협력 강화도 동북아 전략환경을 평화와 번영 추구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조만간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이 완료되어 남북한간 평화공존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한 생존전략으로 현실주의 노선을 채택해 제한된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가 해소될 경우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본격적 이행으로 남북한 관계는 평화공존시대로 진입하고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함께 군축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통일에 진일보하기 위한 남북연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세계는 범세계적 핵심역할을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단일·다극적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소련 해체와 독립국가연합의 출현,산적한 국내문제로 러시아의 초강대국 지위 상실,유럽이 새 질서로 재편되고 있으며 일본은 정치·경제적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정치적 역할이 증대하고,중국은 현대화 지속으로 고속성장중이다. 그러나 이 다극화는 국제정치와 국제경제 현상간에 불연속적으로 진행되고,또한 주요 세력간에 「하위정치」중심의 협력과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단일·다극체제 아래에서 미국은 주요 세력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안보체제를 구축하여 위기를 관리하고,이와 함께 유엔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군축·통상·환경·마약 등 특정 이슈에 대한 다자간 협력체제가 새질서의 유지 메커니즘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다. 또 다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의적 접근 움직임도 가속화할 것이다.
미국이 새 질서 구축을 주도할 것이지만 자본주의 국가간 「경제냉전」의 격화와 정치적 갈등,제3세계의 반발,남북문제의 심화 등 제약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포괄적 안보개념이 강조될 것이다. 민주화 추세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제3세계에서는 지역갈등 요인이 여전히 잔존할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새로운 중심지로 각광받을 것이다.
국제경제적으로는 미국이 맡아왔던 세계경제 주도권을 분담하게 되고 상호의존성이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경제마찰이 확산될 것이다. 구사회주의권의 세계경제 편입으로 불확실성이 야기되고 세계경제가 선·후진국의 이분화로부터 중층화구조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적 규모의 무역불균형이 지속되고 선진국의 보호주의 추세가 확산될 것이다.
지역주의·블록화 추세도 남미·중동·아­태로 확산되고 자원·기술 중심의 경쟁이 가열될 것이다.
환경문제의 범세계적 이슈화에 따른 다자외교의 중시 등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정리=김진국기자>